[태국 입법동향] 

태국, 「2022년 저작권법(제5권)」 공포

(2022.2.)

태국 정부는 「1994년 저작권법」에 대한 일부 개정을 단행해 2022년 2월 24일자 태국 정부 전자 관보 사이트에 「2022년 저작권법(제5권)」을 게재했다.

이와 관련해 우티끄라이 씨위라판 태국 상무부 지적재산국장은 “디지털 시대의 상거래에 발맞추고, 특히 온라인상의 저작권 침해를 제재하기 위해 「1994년 저작권법」 개정을 추진해 이를 완수했다.”라고 설명하며, “이 법은 문화와 가치관 및 태국적인 것(Thainess)을 밑천으로 삼아 새로운 저작권 실적을 창출하여, 경제적 가치 증대와 외국인 투자자 유치 증가에 도움이 될 NFT(Non-Fungible Token: 대체 불가능한 토큰, 블록체인의 토큰을 다른 토큰으로 대체하는 것이 불가능한 암호 화폐)와 같은 디지털 세상 예술품 거래 시장에 판매함으로써 2천90만바트(한화 약7조8,000억원) 이상의 가치를 지닌 잠재력 있는 태국 디지털 콘텐츠 사업을 세계적인 수준으로 발전시키고자 하는 상무부의 소프트파워 정책 지원 메커니즘이 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2022년 저작권법(제5권)」은 총17개의 조로 구성되며, 이번 개정을 통하여 페이스북이나 유튜브 등과 같은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가 저작권자로부터 저작권 침해 신고를 접수한 때에는 법원 절차를 거칠 필요 없이 시스템에서 저작권 침해물을 즉시 삭제할 수 있게 됨으로써 제때에 침해 행위에 대한 제재가 가능하게 된다. 이외에도 세계지적재산권기구의 저작권 조약(WCT) 회원 가입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50년에 불과하던 기존 저작권 유효기간이 저작자의 생존 기간 및 사후 50년 동안으로 연장된다. 

이 법은 관보에 게재된 날부터 180일이 지난 2022년 8월 23일부터 시행된다.

출처: 태국 정부 전자 관보 사이트, 태국 일간지 타이랏(인터넷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