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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Kingdom of Thailand (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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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에서 최근 업데이트 된 세계법제정보

최신 업데이트 된 세계법제정보 : 태국
1999년 행정법원 설치 및 행정소송법(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จัดตั้งศาลปกครองและวิธีพิจารณาคดีปกครอ พ.ศ. ๒๕๔๒)	2021.01.28.
태국 내무부, 「2020년 타이왕국 입국 또는 거류 외국인에 대한 금지 질병 지정 부령」공포	2021.01.25.
2018년 디지털자산사업운영법(พระราชกําหนดการประกอบธุรกิจสินทรัพย์ดิจิทัล พ.ศ. ๒๕๖๑)	2021.01.25.
2008년 일반공무원규칙법	2021.01.25.
2015년 상속세법(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ภาษีการรับมรดก พ.ศ. ๒๕๕๘)	2021.01.25.

• 태국은 국왕이 국가의 원수인 입헌군주제를 채택하고 있으며, 총리는 하원의원 중에서 하원의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선출하여 국왕이 임명하는 내각 책임제 국가이며, 양원제 국회를 갖추고 있다. 2017년에 개정된 태국 헌법에 따라 상원의원은 국왕의 임명을 받은 날부터 최초 5년간은 250명으로 구성되며, 그 이후부터는 200명으로 구성된다. 하원은 선거에 의해 선출되는 375명의 지역구 의원과 정당별 득표율에 따라 배분되는 125명의 비례대표 의원 등 총500명의 의원으로 구성되며, 임기는 4년이다. 태국은 1932년에 사법권 독립을 헌법상 보장하였고 3심 제도를 갖추고 있다.

• 태국의 법은 시민법(civil law)을 바탕으로 하고 있지만, 많은 면에서 보통법(common law)이 태국법에 강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
  
  *헌법(랏타탐마눈:รัฐธรรมนูญ, Constitution)
  *기본법(프라랏차반얏쁘라껍랏타탐마눈: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ประกอบรัฐธรรมนูญ, Organic Law)
  *법률(프라랏차반얏: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 Act)
  *긴급칙령(프라랏차깜놋:พระราชกำหนด, Emergency Decree)
  *왕실칙령(프라랏차끄릿싸디까:พระราชกฤษฎีกา, Royal Decree)
  *부령(꼿끄라쑤엉:กฎกระทรวง)
  *지방자치단체에 의하여 제정된 법령(กฎหมายที่ตราโดยองค์กรปกครองส่วนท้อง ถิ่น)

• 태국은 오랜 세월 동안 주변국의 침략과 지배를 받으면서 독립을 지켜온 민족으로서 국가와 자국민에 대한 사랑과 애착이 강하고, 불교의 자비심과 관용성이 일상생활에 반영되어 있다. 언론 분야는 대부분의 TV는 정부에서 소유 또는 관리하며, 라디오도 정부에서 직접, 간접 통제를 하고 있으나, 신문, 잡지 등 기타 언론매체의 운영은 비교적 자유롭다. 태국은 6-3-3-4년제의 학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초등학교 6년과 중학교 3년의 총 9년간은 의무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 태국은 수출지향 경제(GDP의 70%)의 중진개도국으로 동남아에서는 인도네시아 다음으로 두 번째 경제 규모이다. 1970년대부터 1996년까지 수출 지향적 산업 정책과 일본, 미국의 투자 증대에 힘입어 평균 9%의 빠른 경제성장을 달성하였으나 1996년에 들어와 주력 수출 품목이었던 노동집약적 상품이 임금상승과 중국 등 신흥 저임국가들의 대두로 인해 가격경쟁력을 상실하여 경상수지 적자가 미화 147억 달러를 기록하였다. 그러나 태국 정부는 외환 방어를 위하여 변동환율제를 채택하고 IMF 등으로부터 172억 달러의 구제금융을 지원받는 한편, 견제 및 금융 부문 개혁을 추진하여 1999년부터 마이너스 성장에서 벗어나기 시작했다. GDP는 4,392억 달러(2017년 EIU 추정치), 1인당 GDP는 6,033 달러이며, 2017년도에 실질경제성장률 3.6%(EIU)를 기록했다.

• [ 태국 사법부 ]  http://www.moj.go.th
• [ 태국 상원 ]  http://www.senate.go.th
• [ 태국 의회 ]  https://www.parliament.go.th
• [ 태국 법률개정위원회 ]  http://www.lrct.go.th
• [ 태국 법령위원회 ]  http://www.krisdika.go.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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