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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 신청답변 공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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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4.01.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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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독) 맞춤형 법령정보 신청시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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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4.03.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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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원자력 발전소 관련 법령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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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 |
2023.02.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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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 답변 처리완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법령정보원 세계법제정보센터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 드립니다.
원전과 관련한 태국의 현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태국은 1960년 10월부터 연구용원자로(TRR-1) 가동.
- 여러 차례의 전원개발계획(Power Development Plan)을 통해 원전 도입 계획을 수립하여 왔으나, 반대 여론과 일본 후쿠시마 등 해외 원전 사고 등으로 인하여 계획이 현실화되지 못함.
- 2018년-2037년 전원개발계획(PDP 2018)에서도 원전을 포함하였으나, 2018년-2037년 전원개발계획 1차 개정본(PDP 2018 Revision 1)에서는 원전 관련 내용 삭제
- 제29차 APEC 정상 회의(2021.11.18.~19. 태국 방콕)에서 태국 쁘라윳 짠오차 총리와 만난 카멀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은 기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태국에 차세대 원전인 소형 모듈 원자로(SMR) 도입을 위한 기술 지원 의사를 밝힘.
관련 법령
1. 「 2016년 평화를 위한 원자력법」
2. 「 1992년 유해물질법」(유해물질 정의 및 관리 등 관련)
3. 「 1992년 국가 환경질 증진 및 보호법」 (유해물질 정의 등 관련)
4. 「 1987년 군수품관리법」(방사성물질 등 관련)
5. 「 1992년 공장법」(원전 등 관련)
6. 「 2007년 에너지산업법」(에너지산업 전반 관련)
7. 「 1979년 건축물관리법」(원전 등 관련)
관련 기관
1. 태국 에너지부
2. 태국 에너지정책계획실(에너지부)
2. 태국 평화원자력청(고등교육과학연구혁신부)
3. 태국원자력기술연구소
4. 태국 에너지규제위원회
기타
1. 태국 에너지부 2018년-2037년 전원개발계획(PDP 2018)
2 .태국 에너지부 2018년-2037년 전원개발계획 1차 개정본(PDP 2018 Revision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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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자동차연료 관련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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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
2022.10.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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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 답변 처리완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법령정보원 세계법제정보센터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 드립니다.
요청하신 내용을 토대로 검색해 본 결과 자동차 연료첨가제 첨가 비율을 구체적을 명시하고 있는 태국 법령은 확인되지 않습니다만, 문의하신 내용과 관련한 에너지, 자동차연료, 환경 법령 및 관련 사이트는 아래 목록의 링크와 첨부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령
1. 「2007년 에너지사업법」(원문본, 영문본)
2. 「1992년 에너지 개발 및 장려법」(원문본, 번역본, 영문본)
3. 「1971년 석유법」(원문본, 영문본)
4. 「1992년 국가 환경질 증진 및 보호법」(원문본, 번역본, 영문본)
5. 「1999년 연료유관리법」(원문본, 영문본)
6. 「2000년 연료유무역법」(원문본, 영문본)
관련 사이트
1. 태국 에너지부(법령 자료)
2. 태국 천연자원환경부(법령 자료)
3. 태국 투자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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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유전자검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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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연 |
2022.08.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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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 답변 처리완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법령정보원 세계법제정보센터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 드립니다.
요청하신 내용을 토대로 검색해 본 결과, 유전자 검사와 관련하여 직접 명시하고 있는 태국 법령은 확인이 되지 않습니다만, 「2008년 의료기기법」 이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의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과 유사한 법률로는, 2015년 3월에 태국의 국가연구원(National Research Council of Thailand)이 태국 내각에 “인간연구법안”을 제출하여 내각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나, 현재까지 법률로 제정되지는 않은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임상시험의 윤리 기준으로는 국제의약품규제조화위원회(International Council for Harmonization of Technical Requirements for Pharmaceuticals for Human Use) 임상시험 관리기준(Good Clinical Practice) 및 헬싱키선언 등과 같은 국제적 윤리 원칙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관련 법령
「2008년 의료기기법」
관련 지침/기준
1. 의료시설의 유전체 의학 서비스 기준에 관한 보건부 고시(첨부파일)
2. 아세안 의료기기 지침(첨부파일)
3. 국제의약품규제조화위원회 임상시험 관리기준(ICH-GCP: 태국 식약청)
관련 사이트
1. 태국 투자청
2.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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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볍 복사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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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기 |
2022.06.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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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 답변 처리완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법령정보원 세계법제정보센터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 드립니다.
문의하신 내용 중 부동산등기법 상 가처분 조항과 관련해서는 태국 법령 중 별도의 부동산등기법의 확인이 되지 않으며, 「민상법전」과 「토지법전」 및 「1979년 공동주택(콘도미니엄)법」 등에서 등기 관련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문의하신 내용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관련 법령>
1. 「민사소송법전」 (중 제254조, 제255조 보전처분 관련 규정)
2. 「민사소송법전」 (중 제271조, 제274조, 제275조 강제집행 관련 규정)
3. 「2002년 중재법」 (중 제24조 강제집행 관련 규정)
4. 「1979년 공동주택(콘도미니엄)법」 (중 제1장 등기 관련 규정)
5. 「1979년 공동주택(콘도미니엄)법」 (중 제2장, 제3장 소유권 관련 규정)
6. 「민상법전」 (중 제456조 등기 관련 규정)
7. 「민사소송법전」 (중 제366조, 제367조 법원 공탁 관련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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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법령및시행령 복사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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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기 |
2022.05.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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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 답변 처리완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법령정보원 세계법제정보센터입니다.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 드립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일치하는 법령은 확인이 되지 않으며, 특히 특정한 사례를 규정하고 있는 법률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만, 문의하신 내용과 관련하여 참고하실 만한 법령으로는 다음과 같은 법령이 확인됩니다.
관련 법령
1. 「토지법전」(원문본, 요약본) 중 제6장 권리 등록 및 법률 행위
2. 「1954년 토지법전을 적용하도록 하는 법률에 따라 제정된 부령 제7호(1954년)」(원문본)
3. 「1979년 콘도미니엄(공동주택)법」(원문본, 영문본) 중 제2장 공동주택 소유권
4. 「민사소송법전」(원문본, 영문본) 중 제2편 판결 또는 명령에 따른 집행
5. 「2002년 중재법」(원문본, 영문본) 중 제7장 재정(裁定)에 따른 승인 및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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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가족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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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흠 |
2022.04.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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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 답변 처리완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법령정보원 세계법제정보센터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 드립니다.
현재 저희 세계법제정보센터는 정부에서 규정한 지침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맞춤형 게시판 "공지" 참조).
귀하의 신청서를 검토한 결과 <맞춤형 서비스 반려사유> 중 ③ 서비스 범위 외 신청 (법무, 세무, 회계컨설팅)에 해당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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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민상법 번역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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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 |
2022.04.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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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 답변 처리완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법령정보원 세계법제정보센터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 드립니다.
관련 법령 1. 「민상법전」(원문본, 영문본, 일부번역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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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가족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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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 |
2022.04.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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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 답변 처리완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법령정보원 세계법제정보센터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 드립니다.
현재 저희 세계법제정보센터는 정부에서 규정한 지침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맞춤형 게시판 "공지" 참조).
귀하의 신청서를 검토한 결과 <맞춤형 서비스 반려사유> 중 ③ 서비스 범위 외 신청 (번역분량초과)에 해당함을 알려드립니다.
일부 번역을 원하시는 경우, 해당 원문의 내용을 확인하신 후 필요한 부분을 구체적으로 선정(예: 제5조-제10조, 원문 기준 A4 5매 이내)하시어 재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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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법령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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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실 |
2022.04.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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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 답변 처리완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법령정보원 세계법제정보센터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 드립니다.
요청하신 재생의료 관련 법령과 자가체외배양세포 시술 임상 허가 및 시술 승인 절차 등에 관한 태국 법령은 검색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현재 이와 관련하여 별도의 법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의료와 관련하여 일반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법률로는 아래와 같은 법률이 확인됩니다.
이외에 파일로 첨부한 2018년 11월 28일자 태국 식약청 고시(Guideline on Advanced Therapy Medicinal Product (ATMP): Cell Therapy Medicinal Product)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령
1. 「1999년 치료술법」
2. 「1982년 의료전문직법」
관련 사이트
1. 태국 식약청
2. 태국 투자청
3. 태국 투자청 서울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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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상법에서 이사의 제3자에 대한 책임 등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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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 |
2022.0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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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 답변 처리완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법령정보원 세계법제정보센터입니다. 신청하신 내용에 관하여 답변 드립니다.
태국 「민상법전」에서 이사와 관련하여 규정하고 있는 제1150조부터 제1170조 중, 제1168조부터 제1170조가 이사의 책임과 관련한 규정입니다만, 신청하신 대한민국 상법에서의 규정과 유사한 이사의 책임 규정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1992년 공개유한회사법」 제85조 및 제86조에 이사의 책임과 관련하여 「민상법전」의 규정과 유사한 내용이 확인됩니다.
해당 법령의 내용은 아래의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민상법전」
- 「1992년 공개유한회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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