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동향
태국 Kingdom of Thailand (TH)
태국, 외국인 차명주주 방지를 위한 법인 등록 심사 등 강화
태국, 외국인 차명주주 방지를 위한 법인 등록 심사 등 강화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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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최신동향]
태국, 외국인 차명주주 방지를 위한 법인 등록 심사 등 강화
태국 상무부 사업개발국(DBD)은 외국인이 태국인의 명의를 빌려 실질적으로 사업을 운영하는 차명주주 등록을 방지하기 위해 2026년 4월 1일부터 법인 등록 심사 및 확인 절차를 강화해 시행한다. 이번 조치는 기존 등록 심사 제도를 보완·강화하는 것으로, 법인 설립 단계뿐 아니라 지분 구조 변경 등 법인 운영 전반에 걸쳐 적용 범위를 확대한다.
해당 조치는 「1999년 외국인사업법」 체계를 유지하면서 등록 심사 지침을 강화해 불법적인 명의 대여를 통한 법인 설립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기존에도 2024년 5월 23일 발령된 「합자회사 및 회사 등록에 관한 중앙등록소 명령 제1/2567호」에 따라 외국인이 실질적인 지배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의심되거나 외국인이 대표 권한을 갖는 등 차명주주 활용 가능성이 있는 경우, 태국인 주주의 실제 투자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재무자료 제출이 요구되어 왔다.
이번 강화 조치에 따라 모든 법인 등록 신청 시 파트너, 이사 또는 주주는 실제 투자금 납입 여부와 차명 여부를 확인하는 서면을 제출해야 하며, 태국인 주주는 금융거래 내역 등 재무자료를 통해 투자 능력을 입증해야 한다. 또한 신규 법인 설립뿐 아니라 기존 법인의 지분 구조 변경 등에도 동일한 심사 기준이 적용된다.
사업개발국은 심사 과정에서 차명 구조가 의심되는 사례를 수사기관에 통보하고, 허위 정보를 제출하여 차명 등록을 시도한 경우 최대 3년의 징역형 등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태국 정부는 촌부리, 치앙마이, 수랏타니, 푸껫, 끄라비 등 차명주주가 다수 발견되는 등 위험성이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외국인의 불법 차명 사업 운영 여부에 대한 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다.
출처:
태국 일간지 타이랏 인터넷판 기사(2026.03.24. 게재)
태국 영자신문 더 네이션 인터넷판 기사(2023.03.13. 게재)
태국 상무부 사업개발국 「합자회사 및 회사 등록에 관한 중앙등록소 명령 제1/256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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