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입법동향]

재무부에서 상정한 특별 소비세

2011년 2월 25일

대만의 재무부(MOF)에서는 특별 상품 및 서비스의 세금에 대한 법령 초안((T'e-chung huo-wu chi lao-wu shui t'iao-li)에 빈부 격차의 심화와 부동산 투기 과열을 방지하기 위하여 “특별 소비세” 법안을 상정하였다.

이 법안에서는 NT$300,000 이상의 자동차, 요트, 그리고 개인 제트기, NT$500,000 이상의 모피, 가죽 상품 및 디자이너 가구, 그리고 NT$500,000 이상의 비즈니스 및 골프 클럽 회원증과 같은 사치성 물품을 구매 시 10%의 세금을 더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투기 목적의 부동산 거래에 대하여 구매한 지 1년 미만 내에 다시 매각한 부동산에 대하여 (토지 및 자가주거용이 아닌 경우를 포함) 실 거래가의 15%를, 그리고 최소 2년 동안 보유한 후 매각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10%를, 세금으로 부과하고 있다. 그리고 경제 침체기간 동안 세금을 유예하도록 내각의 승인을 받을 수 있는 조항 또한 법안에 포함되어 있다.

재무부 차관인 Chang Sheng-ford은 특별 소비세에 대하여 이는 ”선택적인 판매세” 이고, “전체 소비자의 겨우 5%정도에만 영향을 주는 세금” 이라고 말하였다. 그리고 “지난 3년간의 부동산 거래 수치를 살펴보면 주거사용목적이 아닌 것이 20,000건 정도이고 40,000 구역의 토지가 구매 후 2년 내에 주인이 바뀌었다.”라고 하며 그 시행 배경을 언급하였다.

Chang 재무부 차관은 이런 정책의 시행으로 인해 NT$15억의 세금을 거둬들일 것으로 내다보았다. 그리고 이런 기금은 사회복지 정책에 쓰일 것이라고 발표하였다. 대만의 재무부(MOF)는 3월 10일에 내각의 승인을 받아서 3월 말에는 위원회의 심의가 시작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Wu Den-yih 총통에 따르면 “이 정책이 결정되기는 하였지만, 새로운 세금징수법이 시행되기 전에 법적 절차가 완성되어야 하고, 세부사항이 좀 더 구체화되어야 할 것이다. 그래서 올 하반기는 되어야 세금이 시행 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언급하였다.

상정된 세금법안을 지지를 표명하였던 대만의 대통령인 Ma Ying-jeou은 정부가 토지의 매매를 하는 것이 아니라, 민간부문과 협력하여 공공토지 발전을 위해 힘써야 하고 대규모 공공 사업을 통해 대중들의 개개인의 재산을 증가시키는 데 노력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정부는 이런 목적 달성을 위해 기금 조성에 힘쓸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출처:  http://taiwantoday.tw/ct.asp?xItem=154319&ctNode=453&mp=9

http://www.asiaone.com/Business/News/Story/A1Story20110226-265452.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