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입법동향] 

중국인들에 대하여 대만 국내 기업에 대한 투자 완화

2011년 3월 16일

대만의 경제부(MOEA)에서는 2011년 3월 2일, 중국본토에서 25개의 제조업과 8개의 서비스 부문 그리고 9개의 공공부문을 포함하여 42개의 추가적인 부문에 대하여 투자 제한을 완화하기로 하는 새로운 규정을 발간하였다. 대만이 205개의 제조업과 서비스, 그리고 금융 산업을 중국 투자에 개방한 2009년 6월에 이 정책이 시작되었다.

LCD, 반도체 등과 같은 첨단 기술산업들이 신규 개방 부문에 포함되었다. 중국본토 기업들이 대만 기업의 10%까지 투자할 수 있고 기계관련 회사에 대해서는 20%까지 투자를 할 수 있다. 그 투자가 과학기술연대벤처의 형태인 경우에 중국 본토의 주식은 50%이하여야 하고 대만과 중국의 산업 공동 전략 정책이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대만 기업에 중국인의 투자하고 있는 금액은 약 139억 달러에 달한다. 2010년 6월 29일 중국과 대만간에 경제협력프레임워크협정(ECFA)에 서명한 이래로 대만은 투자산업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절차에 가속을 붙이고 있다.

이런 투자 제한 완화에 있어서 대만의 경제부 장관인 Yen-shiang Shih은 “ 대만의 경제 정책에 근간하여 정부가 선택한 산업에 중국 투자자들이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라고 언급하였다.

출처:  http://www.moea.gov.tw/Mns/english/home/English.asp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