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입법동향]

아동복지시설 지역 규제 완화

2011년 4월 5일

2011년 3월 24일 태국 내무부 장관은 아동복지시설의 설립지역을 제한하였던 규제를 완화하기로 결정하였다고 발표하였다. 이런 아동복지시설은 최근에 많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Jiang Yi-huah장관은 “신법에 따라 방과후 시설, 운동시설, 공원 등의 아동복지시설이 공공 장소에 세워질 수 있으리라고 본다. 이 정책은 좀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아동 교육의 사교육비를 줄일 수 있으리라고 내다본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4월 초에 개정안이 효력이 생기면, 15개의 공립유치원이 허가를 받게 될 것이라고 언급하였다.

또한 장관은 건물의 사용에 대한 조치를 개정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하였다. 건물 사용에 대한 입법이 채택되면 현재 운영되고 있는 100개의 공공 아동 복지 시설이 허가를 받게 될 것이다.

출처: http://taiwantoday.tw/ct.asp?xItem=157694&ctNode=452&mp=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