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 메뉴 바로가기
동향 보고서

법제동향

캘리포니아 대법원 흡연피해소송의 장애물 제거
  • 작성일 2007.03.22.
  • 조회수 1964
캘리포니아 대법원 흡연피해소송의 장애물 제거의 내용
 

캘리포니아 대법원 흡연피해소송의 장애물 제거

(California Supreme Court removes barrier to tobacco injury lawsuits)


캘리포니아 대법원은 흡연자가 담배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damage)을 제기하는 것을 막고 있던 법률적 장애를 제거하였다.

캘리포니아의 최고법원은 2007년 2월 15일 흡연자는 담배에 중독된(addicted) 후 2년이내가 아니라 흡연으로 인한 질병의 진단을 받은 후 2년이내에 담배제조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이 판결은 제9 연방고등법원(the 9th U.S. Circuit Court of Appeals)이 흡연자의 흡연관련손해배상소송의 제소기간에 관한 캘리포니아 주법의 유권해석을 캘리포니아 대법원에 의뢰한지 거의 2년이 지나서 나온 것이다.


캘리포니아 주 법원은 흡연자가 담배에 중독된 후 여러해 지나도 이들이 흡연관련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도록 허용하였지만, 대부분의 흡연관련소송이 주(state)의 관할 구역외에 있는 담배회사를 피고로 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건은 연방법원(federal court)으로 이송되었다.


이 분쟁은 연방고등법원이 2002년에 선고한 판결(흡연자는 담배에 중독된 후 2년이내에 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고 내린 결정)때문이었고, 이후 캘리포니아에서 8건의 흡연관련 연방소송의 결과는 원고 패소였다.

2007년 2월 15일의 캘리포니아 대법원의 판결로 인하여  캘리포니아의 주에서 흡연관련 손해배상소송은 중독된 후 2년이 경과하더라도 흡연으로 인한 질병의 진단으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않는 한 연방법원에서 제기될 수 있게 되었다. 


캘리포니아 대법원의 판결은 흡연으로 인한 폐기종과 또 다른 질병의 진단을 받은 캘리포니아 주에 거주하는 2명의 여성이 연방법원에 담배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제기한 사건으로서, 당해 연방고등법원은 2002년의 연방고등법원의 판례에 따라 담배중독된 후 2년이 경과하여 소송을 제기하였다는 이유로 각 사건을 각하하였다.

이제 캘리포니아 대법원이 주(state)법에 대하여 분명하게 유권해석을 하였으므로, 그들의 사건은 계속 심리를 위하여 제9 연방고등법원으로 환송될 것이다.


이 사건 피고중의 하나인 Philip Morris USA는 주 대법원의 판결이 있던 날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는 흡연자들은 여전히 흡연이 질병의 원인이라는 점과, 담배회사가  흡연자들로 하여금 정보에 기초한 올바른 흡연결정(an informed choice to smoke)을 할 수 없도록 방해하였다는 점을 증명하여야 한다고 말하였다.


“이 두 소송이 사실심리(trial)의 단계까지 진행될지 여부에 관계없이 흡연의 위험에 대한 인지(Awareness of the dangers of smoking)가 이 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이 될 것이다.”라고 Philip Morris의 부사장인 William S. Ohlemeyer은 언론보도를 통해 말하였다.

 

< 원 문 >

California Supreme Court removes barrier to tobacco injury lawsuits

TERENCE CHEA Associated Press Writer


(AP) - SAN FRANCISCO-The California Supreme Court removed a legal barrier that prevented sick smokers from suing tobacco companies for damages.


The state's highest court ruled Thursday that smokers must sue cigarette makers within two years of being diagnosed with a tobacco-related disease - rather than within two years of becoming addicted to smoking.


The ruling came nearly two years after the 9th U.S. Circuit Court of Appeals asked the California Supreme Court to clarify a state law governing when smokers must file tobacco-injury suits.


California state courts have allowed smokers to sue for tobacco-related maladies years after they become addicted, but most cases filed by California plaintiffs are moved to federal court because the suits involve out-of-state tobacco firms.


The dispute centered on a 2002 ruling from the federal appeals court, which ruled that smokers must file suit within two years of becoming addicted to smoking. Eight other federal cases in California were subsequently dismissed.


Thursday's decision will allow tobacco-injury lawsuits to move forward in federal courts in California, and also could influence federal courts in other states with similar legal barriers, attorneys said.


The decision concerned two California women who sued tobacco companies in federal court in 2002 after they were diagnosed with emphysema and other ailments they attributed to smoking. A federal judge, following the 2002 appellate court precedent, dismissed their case because the firms were sued more than two years after each smoker became addicted.


Now that the Supreme Court has clarified the law, their case will return to the 9th U.S. Circuit Court of Appeals for further proceedings.


Philip Morris USA, one of the defendants in the case, said Thursday that smokers suing for damages must still prove that their illness was caused by smoking and the company's conduct prevented them from making an informed choice to smoke.


"Awareness of the dangers of smoking will continue to be a key issue should either of these cases proceed to trial," Vice President William S. Ohlemeyer said in a statement in response to Thursday's ruling.

 

연관 법령 데이터 제공
연관 법령
데이터가 없습니다.
  • 세계법제정보센터에 게재되어 있는 외국법령에 대한 저작물은 외국법령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를 높이기 위한 참고사항일 뿐, 어떠한 법적 효력도 부여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법적 효력을 갖는 외국법령 정보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외국정보 등 공인된 정보원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목록으로

열람한 정보 숨기기

내가 열람한 법제정보

  • 열람 정보가 없음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