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이전가격 세제 역사상 가장 큰 세액을 놓고 다투었던 미국 소프트웨어 회사와 미국 국세청("IRS") 사이의 무형자산의 양도대가의 적정성과 관련된 사건(Veritas Software Corp. v. Commissioner, 133 T.C. 14) 에서, 2009년 12월 10일 미국 조세법원이 납세자의 손을 들어줌으로써 일단락되었습니다. 한편 2009년 12월 4일, 캐나다 조세법원은 자회사인 General Electric Capital Canada, Inc. ("GEC Canada")가 모회사인 General Electric Capital Corporation ("GEC US")에게 지급한 보증수수료에 대하여 캐나다 국세청("CRA")이 GEC Canada의 손금산입을 부인하고 법인세를 추징한 과세처분사건(General Electric Capital Canada, Inc. v. The Queen, 2009 TCC 563)에 대하여 이를 취소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러한 두 건의 이전가격과 관련된 해외 판례는 미국 및 캐나다에 진출한 국내기업의 자회사들의 이전가격과세측면에서 반드시 숙지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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