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률단신 ◈

◆《증권법》개정초안이 8월23일 전국인대 상위회 2심에 제기되었다. 초안은 증권감독위원회에게 증권 위법행위 당사자의 은행구좌를 동결 혹은 차압 할 권리를 부여하고 증권감독위원회에 대해서도 엄격한 법집행절차를 규정하였다.
◆공안부가 반포한《공안기관 민원(信訪)업무 규정》이 8월18일부터 시행되었다. 규정은 모두 7장47조항으로 ①원활한 민원소통 ②창의적인 업무시스템 ③업무책임 강화 ④민원질서 확립 등이 그 주된 취지이다.
◆《하남성 의료기구 혈액정화 관리판법》이 제정되어 하남성은 2006년3월1일부터 혈액정화 준입제도를 실행하기 시작하며 의료기구는 반드시 엄격한 기준에 부합해야만 혈액투석업무를 할 수 있게 되었다.
◆深?市 노동과 사회보장부는《深?市 고온기후 노동보호 잠행판법》반포에 따라 고용기관은 매년 7∼9월 노천작업 근로자에게 매달 개인 당 최저 150元의 고온보건비를 지급하여야 하며 고온작업으로 인한 질병은 근로상해로 인정해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  법률동태 ◈

하남성 고급인민법원, 인터넷 사이트에‘?시(關係) 변호사’공개
하남성 고급인민법원은 변호사를 하고 있는 법관의 친속 100여명의‘?시 변호사’명단을 법원 사이트를 통해 공개하고 사회 각계의 감독을 받고자 하였다. 법관법 제17조에“법관이 인민법원에서 이임 후 2년 내에 변호사 신분으로 소송대리인 혹은 변호인을 담당할 수 없으며, 법관이 인민법원에서 이임한 후 원래 임직한 법원이 처리하는 사건의 소송대리인 혹은 변호인이 될 수 없다”와 “법관의 배우자, 자녀는 그 법관이 임직한 법원이 처리하는 사건의 소송대리인 혹은 변호자가 될 수 없다”고 명문 규정되어 있다. 하남법원네트에 접속하면 성 각급법원법관 및 기타 업무자의 친속이 변호사 혹은 법률서비스 업종에 종사하고 있는 통계표와 성 각급 인민법원의 2003년 8월1일 이후에 이·퇴직한 인원의 상황이 소개되어 있다.

지적재산권의 사법보호 현황
2004년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의《지적재산권침범 형사사건 처리의 구체적 법률응용 몇 가지 문제에 관한 해석》이 시행된 이래 지적재산권 위법범죄행위 엄징에 큰 효과를 가져왔었다. 통계에 따르면 2005년1∼6월 접수된 지적재산권, 위조상품의 생산판매와 불법경영 범죄사건이 1,549건으로 작년 동기대비 25.53％가 증가되었으며, 판결된 사건은 1,330건으로 작년 동기대비 22.83％가 증가되었다. 지적재산권의 사법보호 중 민사재판과 행정재판을 보면, 금년 1∼5월 전국 법원은 지적재산권 1심 민사사건 총 5,135건을 접수하여 작년 동기대비 48.9％가 증가되었고 3,076건이 판결되어 작년 동기대비 36.7％가 증가되었다. 같은 시기에 전국 법원이 지적재산권에 관련된 1심 행정사건 접수가 266건으로 작년 동기대비 24.8％가 증가되었으며 83건이 판결되어 작년 동기대비 2.4％가 증가되었다.  
 
 
◈  법학동향 ◈

▼중국 사회과학원에서 격월 발행하는《법학잡지》제149호(2005.3)에 실린 논문제목
*현행《헌법》의 작용 및 헌정에 대한 인식 /許崇德
*중국 헌법학 연구에 있어서 주의해야 하는 기본적 문제 /胡錦光
*중국 반독점법과 산업정책, 경쟁정책목표 /吳宏偉
*보증인의 권리 및 구제 /姜淑明
*《환경손해배상법》제정에 대한 사고 /李艶芳