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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P.R.C.) (C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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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최근 업데이트 된 세계법제정보

최신 업데이트 된 세계법제정보 : 중국
2020 제정 중국 「취득세법」 소개	2020.11.25.
저작권법(中华人民共和国著作权法)	2020.11.18.
특허법(中华人民共和国专利法)	2020.11.18.
수출 관리·통제법(中华人民共和国出口管制法)	2020.11.12.
대기오염 예방·퇴치법(中华人民共和国大气污染防治法)	2020.10.23.

• 중화인민공화국은 노동자 계급이 지도하고 노동자·농민 연맹을 기초로 하는 인민민주 전제정치 사회주의 국가이다(「헌법」제1조). 단원제 의회인 전국인민대표대회에 공산당을 포함한 9개의 정당이 등록되어 있다. 중국 공산당의 지도를 받으며 마르크스·레닌주의, 마오쩌둥 사상, 덩샤오핑 이론 등 3대 주요 사상과 과학적 발전관, 그리고 2018년에 추가된 시진핑 신시대 중국특색 사회주의 사상에 따라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국가 건설을 목표로 한다.

• 현행 중국의 법령체계는 대륙법 요소가 포함된 사회주의 법계에 속한다. 법률은 중화인민공화국 헌법을 기초로 성문법으로 되어 있고, 법률 분야는 법률은 헌법, 민·상법, 형법, 경제법, 사회법, 절차법으로 분류한다.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제정한 법률에 대해 그 법률의 기본원칙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일부를 보완ㆍ개정할 수 있다(「입법법」제7조). 또한, 전국인민대표대회 및 그 상무위원회에서 공포한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결의(决议), 결정(决定), 규정(规定), 방법(办法) 등도 법률에 준하는 법적 효력이 인정된다. 법령의 본칙은 「입법법」제61조에 따라 조(條)·관(款)·항(項)·목(目)으로 구분한다.
  
  • 헌법(宪法) 　　　　　 　　　 　　　 　　　　 　　　 　　　 　　　　　　 　　　 　　　 　　　 　　　 　　　 　　　 　　　 　　　 　　
  • 법률(法律): 법(法), 법률해석(法律解释),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결의(决议)·결정(决定)·규정(规定)·방법(办法) 　 　　　　 　　　　 　　　
  • ┌행정법규(行政法规): 조례(条例)·규정(规定)·방법(办法)·세칙(细侧)
  　└ 지방성 법규(地方性法规)
  • ┌ 각 부 규장(部门规章): 규정(规定)·세칙(细侧)
  　└ 지방성 규장(地方性规章)
  • 규범성 문건(规范性文件)
  • 자체적인 규칙(规则) 및 업계 표준(标准): 방법(办法)

• [ 중화인민공화국 전국인민대표대회 ]  http://www.npc.gov.cn
• [ 중화인민공화국 법무부 ]  http://www.moj.gov.c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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