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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P.R.C.) (C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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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 법령정보의 번호, 제목, 작성자, 등록일자, 처리현황 정보를 제공
번호	제목	작성자	등록일자
공지	맞춤형 신청답변 공개 안내	관리자	2024.01.17.
공지	(필독) 맞춤형 법령정보 신청시 유의사항	관리자	2025.03.19.
171	자동차관리법 제2조1호와 같은 자동차의 정의의 중국 법령을 알고자 합니다.	정*찬	2025.04.09.
	Re : 답변 처리완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법령정보원 세계법제정보센터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 드립니다. [법령] 중국 「중화인민공화국 도로교통안전법」의 제8장 제119조 제(3)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가표준] 중국 국가표준 GB/T 3730.1-2022 자동차, 트레일러, 열차의 용어 및 정의에도 자동차의 정의에 대해 상세히 다루고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현재 중국 국가표준 전문 공개 시스템 사이트에서 위 국가표준을 제공하고 있으나 열람 및 다운로드가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한국표준정보망 해외표준 상세정보 사이트에서 유료로 열람 및 다운로드 가능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세계법제정보센터는 이용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맞춤형 법령정보 제공 서비스' 이용자를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제공받으신 답변에 대하여, 추후 이메일을 통해 발송되는 '만족도 조사'에 바쁘시더라도 귀하의 소중한 의견 꼭 부탁드립니다. 저희 세계법제정보센터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이용 바랍니다.
170	수면비행선박 기준 제2조 15,16호의 A,B 타입의 설명과 같은 중국의 법령을 알고자 합니다.	정*찬	2025.04.09.
	Re : 답변 처리완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법령정보원 세계법제정보센터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 드립니다. [법령] 중국 「수면비행선박 기술 및 검사 잠정 규칙」의 제11.1조 제(1)항 세계법제정보센터는 이용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맞춤형 법령정보 제공 서비스' 이용자를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제공받으신 답변에 대하여, 추후 이메일을 통해 발송되는 '만족도 조사'에 바쁘시더라도 귀하의 소중한 의견 꼭 부탁드립니다. 저희 세계법제정보센터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이용 바랍니다.
169	국내 항공안전법 제2조1호 정의와 같은 조항의 중국 의 법령 제공이 필요함.	정*찬	2025.04.09.
	Re : 답변 처리완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법령정보원 세계법제정보센터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 드립니다. 중국의 경우 항공기를 민용항공기와 국가항공기(군경항공기, 세관항공기 등)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중화인민공화국 민용항공법」제2장 제5조에서 민용항공기에 대해 정의내리고 있으며, 국가항공기에 대한 법적인 정의는 없습니다. 다만, 중화인민공화국 민용항공국의 <항공기 소개-항공기란 무엇인가>를 살펴보면 비행기, 기구, 비행선, 헬리콥터, 활공기가 항공기에 포함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위 설명문의 원문본을 참고자료로 첨부하여 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세계법제정보센터는 이용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맞춤형 법령정보 제공 서비스' 이용자를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제공받으신 답변에 대하여, 추후 이메일을 통해 발송되는 '만족도 조사'에 바쁘시더라도 귀하의 소중한 의견 꼭 부탁드립니다. 저희 세계법제정보센터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이용 바랍니다. ※ 첨부파일 참고자료_항공기 소개-항공기란 무엇인가.pdf
168	중국의 로봇 산업 진흥 및 규제 관련 법제	이*연	2025.03.31.
	Re : 답변 처리완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법령정보원 세계법제정보센터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 드립니다. 중국의 로봇산업 진흥 및 규제 관련 법제는 중앙정부, 지방정부의 정책문건과 법령이 있습니다. 지방정부의 정책문건은 지역마다 상이하므로 대표적인 베이징과 상하이의 정책문건을 제공하여 드립니다. 정책문건은 첨부파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령] 1. 중국 「산업용 로봇 산업 규범 조건 관리 실시 방법」 산업용 로봇 산업 규범 조건은 상기 게시물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중앙정부 정책문건] 1. 중국 로봇플러스 응용행동 실시방안 2. 중국 14.5 로봇 산업 발전 규획 3. 중국 휴머노이드 로봇 혁신발전 지도의견 4. 중국 14.5 스마트 제조 발전 규획 5. 중국 14.5 국가 고령사업 발전 및 양로 서비스 체계 규획 6. 중국 미래산업 혁신발전 촉진 실시의견 7. 중국 응급로봇 발전 가속화 지도의견 [지방정부 정책문건] 1. 중국 베이징시 로봇 산업 혁신 발전 행동방안(2023년~2025년) 2. 중국 상하이시 스마트 로봇 산업 고품질 혁신 발전 행동방안(2023년~2025년) 세계법제정보센터는 이용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맞춤형 법령정보 제공 서비스' 이용자를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제공받으신 답변에 대하여, 추후 이메일을 통해 발송되는 '만족도 조사'에 바쁘시더라도 귀하의 소중한 의견 꼭 부탁드립니다. 저희 세계법제정보센터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이용 바랍니다. ※ 첨부파일* 중국_로봇플러스 응용행동 실시방안_원문본(2023.01.18.제정, 2023.01.19.공포).pdf 중국_14.5 로봇 산업 발전 규획_원문본(2021.12.21.제정, 2021.12.28.공포).pdf 중국_휴머노이드 로봇 혁신발전 지도의견_원문본(2023.10.20.제정, 2023.11.02. 공포).pdf 중국_14.5 스마트 제조 발전 규획_원문본(2021.12.21.제정,2021.12.28.공포).pdf 중국_14.5 국가 고령사업 발전 및 양로 서비스 체계 규획_원문본(2021.12.30.제정, 2022.02.21.공포).pdf 중국_미래산업 혁신발전 촉진 실시의견_원문본(2024.01.18.제정, 2024.01.29.공포).pdf 중국_응급로봇 발전 가속화 지도의견_원문본(2023.12.29.제정, 2024.01.04.공포).pdf 중국_베이징시 로봇 산업 혁신 발전 행동방안(2023년~2025년)_원문본(2023.06.16.공포).pdf 중국_상하이시 스마트 로봇 산업 고품질 혁신 발전 행동방안(2023년~2025년)_원문본(2023.10.19.제정, 2023.10.26.공포).pdf
167	중국 의료법이나 관련 법에 의료인 (의료인단체)가 타 보건의료 직군에 대한 폄훼(비방)시 받을수 있는 법적 조치에 대한 질문	한*희	2025.01.03.
	Re : 답변 처리완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법령정보원 세계법제정보센터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 드립니다. 중국은 전통의학인 중의학을 「중화인민공화국 중의약법」과 「베이징시 중의약 조례」를 비롯한 지역별 조례를 통해 관리하고 있으며, 중의사와 일반 개업의에 대해서는 「중화인민공화국 의사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상기 법령을 살펴본 결과 타 보건의료 직군을 폄훼, 비하, 비방하는 행위에 대한 민·형사상 법률책임을 규정하는 조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지난 2020년 「베이징시 중의약 조례」 제정 당시 의견 수렴 단계에서 중의학에 대한 폄훼와 비방 행위를 처벌한다는 조례(안)이 있었으나, 최종 조례를 확정하는 과정에서 제외되었습니다. 관련 법령 1. 중화인민공화국 중의약법 2. 중화인민공화국 의사법 3. 베이징시 중의약 조례 세계법제정보센터는 이용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맞춤형 법령정보 제공 서비스' 이용자를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제공받으신 답변에 대하여, 추후 이메일을 통해 발송되는 '만족도 조사'에 바쁘시더라도 귀하의 소중한 의견 꼭 부탁드립니다. 저희 세계법제정보센터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이용 바랍니다.
166	중국 차량선박세법 하위법령	이*은	2024.08.27.
	Re : 답변 처리완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법령정보원 세계법제정보센터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 드립니다. 관련 법령 1. 차량·선박세법 2. 차선세 실시조례 3. 상하이 차선세 실시규정 4. 허베이성 차선세 실시 방법 5. 중화인민공화국 차선세 산둥성 실시방법 관련 사이트 1. 중국 국가세무총국 상하이 세무국 2. 중국 사법부 3. 중국 국가세무총국 4. 중국 산둥성 인민정부 세계법제정보센터는 이용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맞춤형 법령정보 제공 서비스' 이용자를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제공받으신 답변에 대하여, 추후 이메일을 통해 발송되는 '만족도 조사'에 바쁘시더라도 귀하의 소중한 의견 꼭 부탁드립니다. 저희 세계법제정보센터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이용 바랍니다.
165	중국의 건물위생관리(처리 재요청)	고*일	2024.07.26.
	Re : 답변 처리완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법령정보원 세계법제정보센터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 드립니다. 관련 법령 1. 도시 외관 및 환경 보건 관리 조례 2. 도시 건축물 쓰레기 관리 규정 3. 공공장소 위생 관리 조례 4. 건축법 5. 공공장소 위생 관리 조례 실시 세칙 관련사이트 중국 국가 위생 건강 위원회 세계법제정보센터는 이용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맞춤형 법령정보 제공 서비스' 이용자를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제공받으신 답변에 대하여, 추후 이메일을 통해 발송되는 '만족도 조사'에 바쁘시더라도 귀하의 소중한 의견 꼭 부탁드립니다. 저희 세계법제정보센터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이용 바랍니다.
164	중국의 건축물(시설물) 유지관리 법령	이*훈	2024.07.26.
	Re : 답변 처리완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법령정보원 세계법제정보센터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 드립니다. 관련 법령 1. 교육부 직속 고등교육기관 기본 건설 관리 방법 2. 건축법 3. 유치원 및 초중고교 안전 관리 방법 4. 민간교육촉진법 5. 교육법 관련 사이트 1. 중국 교육부 세계법제정보센터는 이용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맞춤형 법령정보 제공 서비스' 이용자를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제공받으신 답변에 대하여, 추후 이메일을 통해 발송되는 '만족도 조사'에 바쁘시더라도 귀하의 소중한 의견 꼭 부탁드립니다. 저희 세계법제정보센터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이용 바랍니다.
163	운송플랫폼사업에 관한 중국의 법령 정보	이*선	2024.07.18.
	Re : 답변 처리완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법령정보원 세계법제정보센터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 드립니다. 관련 법령 1. 중국 온라인 플랫폼 도로 화물 운수 경영 관리 잠정 방법 2. 중국 도로 화물 운수 및 플랫폼 관리 규정 3. 중국 도로 운수 조례 4. 중국 인터넷 콜택시 경영 서비스 관리 잠정 방법 5. 중국 산업표준 인터넷 콜택시 운영 서비스 규범(JT/T 1068－2016) 관련 사이트 1. 중국 교통운수부 2. 중국 교통운수 표준화 시스템 세계법제정보센터는 이용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맞춤형 법령정보 제공 서비스' 이용자를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제공받으신 답변에 대하여, 추후 이메일을 통해 발송되는 '만족도 조사'에 바쁘시더라도 귀하의 소중한 의견 꼭 부탁드립니다. 저희 세계법제정보센터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이용 바랍니다.
162	중국 법률 중 국내 몰카 범죄 처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등 이용촬영죄)에 관한 법률 문의	송*혜	2024.06.19.
	Re : 답변 처리완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법령정보원 세계법제정보센터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 드립니다. 현재 저희 세계법제정보센터는 정부에서 규정한 지침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맞춤형 게시판 "공지" 참조). 귀하의 신청서를 검토한 결과 <맞춤형 서비스 반려사유> 중 서비스 범위 외 신청에 해당함을 알려드립니다. 저희 세계법제정보센터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이용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