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률단신 ◈

◆중앙선전부, 문화부, 방송총국, 신문출판총서, 상무부, 세관총서 등 6개 부서는 최근《문화제품 수입관리 강화에 관한 판법》을 마련하여 境外TV극, 만화영화 및 TV프로그램의 도입은 방송총국의 심사를 거치도록 하였다.
◆민항총국의《국내투자 민용항공업 규정(시행)》이 2005년 8월15일부터 시행된다. 그 주요내용은 ①투자주체와 범위의 완화 ②국유경제의 주도적 위치 보장 ③독점방지와 공평경쟁 보장 ④공공안전과 공공이익의 보호 등이다.
◆최고인민법원은 8월1일《은행카드 비밀번호 노출로 타인이 저축액을 사기인출하여 야기되는 저축계약분규를 민사사건으로 접수해야 되는지에 관한 문제의 답변》을 공포하였다.
◆제22차 세계법률대회가 2005년9월4일부터 10까지 북경, 상해에서 거행된다. 이미 확인된 외국대표자는 52개 국가의 360여명이며, 중국측 대표 약 1천명의 명단이 확정된 상태이다.  
 
 
 

◈ 법률동태 ◈

법관 과실로 인한 국가배상은 과실자가 배상

중국《국가배상법》은 배상 의무기관이 손실을 배상한 후에 과실책임이 있는자에게 부분 혹은 전부의 비용을 추징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강소성 고등법원은 인민법원 업무자의 사법행위를 제약하고 권력남용의 현상을 방지하기 위하여《인민법원의 국가배상 추징제도 몇 가지 문제에 관한 규정(초안)》을 제정하였다. 규정은 법원 업무자가“△형사심문 혹은 구타 등 폭력행위 혹은 타인을 교사하여 구타 등 폭력행위로 공민의 신체에 상해를 입히거나 사망하게 한 경우 △위법적인 무기, 경찰총기 사용으로 공민의 신체를 상해하거나 사망하게 한 경우 △사건처리 중 탐오수뢰, 왕법(枉法)재판행위가 있는” 3가지 경우중 하나에 의해 국가배상책임을 야기하면 추징을 하도록 하였다.

증거부족으로 사형을 무죄로 판결

1심의 원 검찰기관 공소와 원심판결에서 1996년1월27일 저녁 피고 許某와 진모는 마약판매 상담광정 중 진모가 마약제품 헤로인이 있음을 알고 조모(도피 중)와 모의하여 진모를 살해한 후 마약제품을 탈취하여 달아났음을 인정하여 2001년 11월8일 梧州市 중급인민법원은 고의살인죄, 강탈죄로 피고인 허모와 막모, 담모에게 사형 판결을 하였다. 광서 고급법원은 공개된 개정심리를 통해 비록 일정한 유죄증거가 있으나 아직 중국 형사소송법이 요구하고 있는 “확실하고 충분한”증명기준에 미달한다고 인정하여 3명의 피고인이 범죄행위를 실행하였다고 증명하기에는 역부족이라고 보았다. 이를 근거로 광서 고등법원은 3명의 피고인에 대하여 법에 의해 각각 무죄판결을 내리는 한편 민사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판결하였다. 
 
 
◈ 법학동향 ◈

▼중국법학회에서 격월 발행하는《중국법학》제124호(2005.2) 논문제목
*사법해석권 ?이론 논리와 제도 구축 /黃松有
*행정소송의 객관적 증명책임의 분배 연구 /朱新力
*재산권 체계 ?민법전 중의“재산권 총칙”을 논함 /吳漢東
*하자(瑕疵)있는 회사 설립의 법인격 규제 /吳紹坤, 王洪平
*환경법 상의 사회연대책임 시론 /鄭少華
*회사범죄의 형사책임 구조 /蔣熙輝
*중국 형사심판 감독절차의 개혁 /陳光中, 鄭未娟