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2005-07-01

17억 인구를 가진 중국과 아세안 10개국이 1일 자유무역지대를 향한 첫걸음을 뗀다. 지난해 합의된 ‘중국-아세안 자유 무역협정’에 따라 1일부터 두 지역을 오가는 7400여종의 상품에 붙는 관세율이 점진적으로 인하 또는 폐지된다.

기존 아세안 6개국(필리핀·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타이·싱가포르·브루나이)은 2010년까지, 아세안 신규가입 4개국(베트남·캄보디아·라오스·미얀마)은 2015년까지 중국과의 관세 장벽을 폐지한다는 계획이다.

 일반 상품 분야에서 현재 중국-아세안 쌍무 관세율은 11~13% 수준이다. 세관 시스템 통합 작업이 끝나는 오는 20일부터 대상 품목 40%의 관세율이 5% 이하로 낮아지고, 2007년 1월부터는 감면 대상이 60%로 확대된다.

서비스를 제외한 농산물과 공산품 등 전 교역 품목의 95%가 해당되며, 자동차·위성수신기 등 일부 민감한 품목들은 2015년까지 관세율을 50% 이하로 낮출 계획이다.

중국과 아세안 두 지역은 인구 17억명, 국내총생산(GDP) 2조달러, 교역 총액 1조2천억달러로, 유럽연합과 북미자유무역지대에 이어 세계 세번째 시장이다. 최근 아세안 10개국의 대중국 수출은 연평균 30%를 넘는 성장세를 보여 왔다.

홍콩 〈문회보〉는 “아세안 시장의 개방에 따라 상대적으로 낮은 기술과 저임금에 의존해 온 중국의 중소기업들이 이 지역에 상품 수출을 통해 새로운 활로를 개척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중국-아세안 관세 장벽 철폐는 교역량 증가로 이어져, 두 지역에서 우리나라의 수출 경쟁력에 적잖은 영향을 끼칠 전망이다. 중국은 우리나라의 최대 교역국이며, 아세안은 4대 교역 경제권이다.

아세안과는 오는 2006년을 목표로 지유무역협정을 추진 중이다. 이중호 무역연구소 연구위원은 “중국이 아세안과의 교역 경쟁력에서 우리보다 한발 앞서가게 된 만큼 우리도 수출 경쟁력 약화를 최소화려면 일본처럼 중국과 아세안 지역의 현지 생산 비율을 늘리는 등의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베이징/이상수 특파원, 김회승 기자 leess@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