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률단신 ◈

◆중국 최초의 민사소송법 개정건의(안)을 작성 중인《민사소송법전의 개정과 보완》과제팀은 최근 세 번째 개정건의(안)을 마련하여 전국인대 상위회 법제업무위원회에 민사소송법 개정을 위한 첫 참고자료를 제공할 예정이다.
◆최고인민검찰원 賈春旺 원장은 7월30일 향후 3년간 검찰개혁업무의 6대 지침을 다음과 같이 하달하였다. ①소송활동에 대한 법적 감독제도의 개혁과 보완 ②검찰기관의 감독 수용과 내부통제제도의 보완 ③창의적인 검찰 업무메커니즘 ④검찰기관의 조직시스템 보완 ⑤검찰간부 관리시스템의 개혁과 보완 ⑥검찰기관 경비보장체제의 개혁과 보완
◆북경시 고급법원은《건설영역의 농민공(農民工) 임금지연 관련사건의 법에 의한 처리에 관한 의견》을 마련하여 농민공의 임금상환요구가 가장 먼저 해결되고 농민공이 사건집행을 신청할 경우 집행비용을 면제하도록 하였다.
◆섬서성 제10기 인대 상위회에서《섬서성 진시황능 보호조례》가 통과되어 진시황능의 5대 문물보호대상을 확정하였다. 본 조례는 2005년10월1일부터 시행된다.  
 
 
 ◈ 법률동태 ◈

최고인민법원은 7월29일《농촌 토지도급분규사건의 법률적용문제 심리에 관한 해석》을 공포하고 2005년9월1일부터 시행하기로 하였다.‘해석’은 농촌의 토지도급 계약분규, 토지도급 경영권 침권분규, 토지도급 경영권 이전분규, 토지도급 경영권 상속분규, 도급토지의 보상비용분배로 야기된 쟁의 등 5가지 상황은 민사분쟁에 속하므로 인민법원은 이를 접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도급토지에 대한 간섭 및 위법회수, 조정 혹은 경작포기 등의 분규는 침권자가 본 도급지에 대해 타인과 다른 토급계약관계를 맺은 여부와 관계없이 토지도급 경영권자가 도급지 반환을 요구하면 반드시 지지하도록 하였다.

민사소송법 개정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의견이 대두되고 있다. ①법원재판권 강화:인민법원은 당사자가 쟁의사실 및 법률에 대하여 충분하고 필요한 진술과 증거제시를 하도록 명령하며, 당사자의 진술과 증거제시가 불충분하거나 불명확할 경우 법관은 당사자가 이를 보충하도록 해야 한다. ②“특별상소”와 “제3심”:2심에 대하여 불복할 경우 상급 인민법원에 상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③“공익소송”제도 증설:기존의 기소지지제도를 공익소송제도로 개선하여 피해자수가 많은 소비자 등 공공이익을 보호한다. 인민검찰원, 기타 국가기관 및 수권 받은 사회단체는 공공이익의 보호를 위하여 침권자에게 침권금지, 피해자의 손실배상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 법학동향 ◈

▼중국 인민대학 법학원의《법학가(法學家)》제89호(2005.4) 게재논문
*중국의 새 파산법(초안)과 채권자의 자치(自治) /鄒海林
*노동채권과 담보물권의 관계 /王利明
*새 파산법의 제정과 중국 신용문화 및 신용제도 /李曙光
*글로벌화 이론의 연구 語境을 논함 ?법학이론의 변혁과 갱신을 兼論 /馮玉軍
*晩淸시기 억울한 재판(寃獄)의 온상 -楊乃武사건의 초심 관원 劉錫?을 중심으로 분석 /鄭定, 楊?
*중국 근대사법문화 발전의 여러 측면의 충돌을 논함 /張仁善
*기본권리의 방어권 기능을 논함 /張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