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중국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은 <반부정당경쟁법>(反不正当竞争法: 한국의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과 유사함)의 개정안을 마련하여 국무원에 제출하였습니다.

그 밖에 중국의 <가격위법행위처벌규정>(《价格违法行为行政处罚规定》) 개정안이 2010년 11월 29일 국무원을 통과하여 2010년 12월 4일 공포 및 시행되었습니다.

위 <반부정당경쟁법>과 <가격위법행위처벌규정>에 대한 간략한 내용입니다.

본 자료는 법무법인(유) 태평양에서 제공한 자료(BKL Legal Update, 2010. 12. 15.)임을 알려드립니다.

그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의 제공만을 목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법제처 및 동 법률사무소의 공식적인 견해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의견을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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