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中华人民共和国国家发展和改革委员会)는 2010년 3월 30일 쌀국수의 가격을 담합한 광서성 장족자치구 남녕시 및 류주시의 33개 쌀국수 제조사들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하고 가격복귀명령을 내렸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는 중국 최초의 가격담합 처벌 사례입니다.

그 밖에 중국 국무원, 지방정부의 외자심사 비준권 3억 달러로 상향 조정했다는 소식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본 자료는 법무법인(유) 태평양에서 제공한 자료(BKL Legal Update, 2010. 6. 4.)임을 알려드립니다.

그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의 제공만을 목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법제처 및 동 법률사무소의 공식적인 견해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의견을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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