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동향
중국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P.R.C.) (CN)
중국 지방정부 외자비준권 상향조치에 관한 국가발전개혁위원회와 상무부 통지
중국 지방정부 외자비준권 상향조치에 관한 국가발전개혁위원회와 상무부 통지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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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국가발전및개혁위원회는 2010년 5월 4일 위 국무원 의견에 따라 “외상투자프로젝트의 인허가권한 이양업무와 관련된 국가발전및개혁위원회의 통지”(《国家发展改革委关于做好外商投资项目下放核准权限工作的通知》发改外资[2010]914号)를 발표하였습니다.
또한 상무부도 2010년 6월 10일 외상투자 심사ㆍ비준권한의 지방 이양 관련 문제에 관한 통지(《商务部关于下放外商投资审批权限有关问题的通知》)를 발표하였습니다.
본 자료는 법무법인(유) 태평양에서 제공한 자료(BKL Legal Update, 2010. 7. 9.)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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