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동향
중국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P.R.C.) (CN)
중국, WTO 상소기구의 판정에 따라 출판 및 영상물 시장 개방결정
중국, WTO 상소기구의 판정에 따라 출판 및 영상물 시장 개방결정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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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지난 2010년 7월 13일 세계무역기구(WTO) 분쟁해결기구(DSB)에 대한 서신을 통하여 2011년 3월 19일까지 중국 저작물 유통 분쟁(China - Measures Affecting Trading Rights and Distribution Services for Certain Publications and Audiovisual Entertainment Products (WT/DS363))에 대한 상소기구(Appellate Body) 판정에 따른 이행조치를 취하기로 하였다고 발표하였습니다.
본 자료는 법무법인(유) 태평양에서 제공한 자료(BKL Legal Update, 2010. 8. 19.)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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