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동향
중국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P.R.C.) (CN)
중국, 권리침해책임법 공포
중국, 권리침해책임법 공포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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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화인민공화국 제11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12차 회의는 2009년 12월 26일 《중화인민공화국 권리침해책임법(침권책임법)》을 공포하였습니다. 이 법은 2001년부터 정부와 학자들 사이에서 논의를 거쳐 준비되어 온 것으로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본 자료는 법무법인 세종에서 제공한 자료(세종 뉴스레터 봄호, 2010. 4.)이며, 일반적인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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