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8월 1일부터 시행된 중국 반독점법에 따른 기업결합신고가 점차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중국 상무부는 다국적기업인 코카콜라의 중국 음료업체 훼이위앤 인수에 대한 기업결합금지처분을 비롯하여 2009년 한해에만 총 5건의 금지 또는 조건부 승인 처분을 내려 글로벌 M&A 업계 최대의 복병으로 떠올랐습니다.

최근 중국 언론에 보도된 비공식 자료에 따르면 중국 상무부는 반독점법 시행 후 2009년 10월말까지 총 93건의 기업결합신고를 접수받아 69건을 심사한 결과 6건에 대해 금지 또는 조건부 승인을 하여 약 91% 정도의 승인율을 보였으며 이 같은 수치는 통상 95~96% 정도인 다른 국가들의 승인율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치에 해당합니다.

본 자료는 법무법인 세종에서 제공한 자료(세종 뉴스레터 봄호, 2010. 4.)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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