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동향
중국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P.R.C.) (CN)
중국 국가세무총국, <세무조사업무규정> 개정
중국 국가세무총국, <세무조사업무규정> 개정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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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국가세무총국은 세무조사업무를 보다 규범화하고 투명한 집행을 위해, 작년 12월24일 <세무조사업무규정>을 발표하고 금년 1월1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본 규정은 1995년 대대적인 세제개혁과 함께 발표되었던 기존의 '세무조사업무규정'을 15년만에 대폭 손질한 것으로서, 80개 조항에 걸쳐 조사관할, 조사대상선정, 조사실시, 심리, 집행, 사후관리 등을 집중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본 자료는 법무법인 율촌에서 제공한 자료(율촌 해외투자 뉴스레터 2010년 1월호)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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