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동향
중국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P.R.C.) (CN)
중국 공상총국, 외국투자기업의 채권 출자를 허용
중국 공상총국, 외국투자기업의 채권 출자를 허용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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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SAIC)은 2010년 5월 7일자로 <국가공상관리총국의 공상행정관리기능을 충분히 발휘하여 외국인투자기업 발전에 강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에 관한 약간의 의견>(이하 "<의견>"이라고 함)을 공표하였습니다. 위 <의견>은 지난 4월 6일자로 공표된 <국무원의 외자유치 업무 강화에 관한 약간의 의견>을 공상행정관리부서의 업무영역에서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으로 볼 수 있습니다.
본 자료는 법무법인 율촌에서 제공한 자료(율촌 해외투자 뉴스레터 2010년 6월호)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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