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동향
중국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P.R.C.) (CN)
중국 과세당국, 조세피난처를 이용한 조세회피행위에 강력 대응
중국 과세당국, 조세피난처를 이용한 조세회피행위에 강력 대응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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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18일 미국 某 사모펀드그룹은 강소성 국세국에 기업소득세 1억7300만위엔을 납부하였습니다. 이는 외국기업이 소유한 중국기업지분의 양도에 대해 과세된 사례중 최고금액이며, 중국 과세당국이 ‘일반조세회피방지’규정에 근거하여 경제적 실질에 따라 과세권을 행사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본 자료는 법무법인 율촌에서 제공한 자료(율촌 조세 뉴스레터 2010년 6월호)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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