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동향
중국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P.R.C.) (CN)
《최고인민법원의 외국인투자기업 분쟁사건 처리 관련문제에 관한 규정(1)》 시행
《최고인민법원의 외국인투자기업 분쟁사건 처리 관련문제에 관한 규정(1)》 시행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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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최고인민법원은 금년 8월 5일 《최고인민법원의 외국인투자기업 분쟁사건 처리 관련문제에 관한 규정(1)》을 공포하였는데, 위 규정은 8월 16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위 규정은 외국인투자기업의 설립, 변경 등 과정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정확히 심리하고 당사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민법통칙》, 《계약법》, 《물권법》, 《회사법》, 《중외합자경영기업법》, 《중외합작경영기업법》, 《외자기업법》 등 법규를 근거로 실제 재판에 적용하기 위하여 총 24개의 조항으로 제정된 것으로, 중국에 진출한 우리나라 기업들이 설립, 변경 등과 관련하여 분쟁에 처할 경우에 인민법원의 해석기준이 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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