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개정 재산세법 발표

2011년 1월 27일

중국은 중국 내에서 중요한 두 지역에 대해서 오랫동안 기다려온 재산세에 대한 자세한 발표를 하였다. 이러한 법적 조치는 투기 단속 및 억제를 위한 것이며, 가격상승으로 인해 공공민원이 제기되지는 않고 투자에만 제한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분석가들은 분석하였다.

미국과 같은 나라에서 매년 과세되는 주거 재산세와 비슷한 세금인 재판세금의 경우, 상하이와 충칭 지역에 먼저 적용될 것이며, 이는 전국적으로 시행하기 전에 어떤 경우가 더 적절히 작용하는 지를 보기 위해서이다.

수요일 이후에 두 번째 집 구매 시 최소 계약금을 50%로60%에서 증가시켰는데, 이는 부동산의 과열을 식히고 인플레이션의 통제를 위한 노력이 일환으로써 주택구매를 제한하고자 하는 방안이다.

 “세금자체로서는 별로 과하게 부과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주택 구매에 있어서의 새로운 제한과 2번째 주택에 대한 높은 계약금은 정부가 투기통제를 위한 노력을 보여준다.”고 CBD 투자관리 이사인 Remy Chan이 말했다.

세금은 금요일부터 적용되는데, “이는 거주민들에 더욱 합리적인 주택 소비를 위한 가이드를 제공할 수 있다”고 재무 장관이 목요일 날 성명서를 통해서 발표하였다. 성명서에서는 주거용 주택에 부과 재산세 과제가 합리적으로 소득 할당을 조정하고, 사회적 평등을 촉진할 것이라고 하였다. 이것은 “적절한 때가 오면” 다른 도시들로 확장될 것이라고 발표하였으나, 성명서에 정확한 시행계획을 밝히지는 않았다.

재산세는 12월 달에 0.3% 증가하였고 같은 기간 작년 대비 6.4% 증가하였다. 재산세는 평균적으로 볼 때 지난 12월까지 8개월 동안 상승률이 원만하게 줄어들고 있다.

상하이와 충칭 지역에서 시행되는 가장 진보적인 세금 정책을 정부는 다른 지역으로 부동산세를 부과하는데 있어서 시범적인 케이스로 이용하고자 한다.

세금의 의도 중 하나는 지방 정부가 토지를 높은 가격에 판매하여 수입을 늘리는 것을 줄이고자 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에 대한 반대의견도 존재한다. Chongqing시장인 Mr. Huang에 따르면, 추산된 세금은 올해 약 1억5천만에 이를 것이지만, 그 중에 오직 1억 위안만이 향후 3년간 공공주택건설투자 비용에 요구될 뿐이라고 하였다. 그는 또한 그것은 “어느 정도”투기와 부동산 가격을 억제 할 수 있겠지만, 대중의 기대에 부합하려는 조세의 단기적인 일뿐이라고 하였다. “좋은 부동산 시장 질서는 하룻밤 새에 얻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복잡한 프로젝트입니다. 부동산세 하락이 재산세의 직접적인 증가에서 일어나지는 않는다.” 라고 그는 말했다.

분석가들은 만일 세금이 주택 가격을 내리지 못한다면, 이는 더한 민원제기로 이어질 것이라고 하였다. 또한 일부는 또 다른 투기에 대한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정부는 최근에 상업재산의 가치의 70%~90%에 연 1.2%의 세금을 부과하고 있다. 상업 부동산세는 토지의 가격 등을 포함한 개발속성비용에 근거하고 있다.

중국은 아래 지불 요구 사항을 마련하여, 주택 구입의 제한하고 두 번 금리를 높이는 등 자산 가격 상승을 억제하기 위한 일련의 조치를 작년에 발표하였다. 분석가들은 앞서 말한 부동산세는 시장 안정화에 도움을 줄 수도 있다고 말했다.

http://online.wsj.com/article/SB10001424052748703399204576108020638661088.html?mod=WSJASIA_hpp_LEFTTopWhatNews

월스트리트저널 아시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