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동향
중국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P.R.C.) (CN)
中, 5년내 세계 최대 수출국 부상-OECD
中, 5년내 세계 최대 수출국 부상-OECD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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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태호기자] 2005.10.04
중국이 5년 안에 미국과 독일을 제치고 세계 최대 수출국으로 부상할 것으로 보인다고 실리콘 스트래티지스트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최근 조사를 인용해 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OECD는 첫 `중국경제조사` 보고서에서 중국 국내총생산(GDP)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민간부문의 활성화, GDP의 1%를 밑도는 예산적자, 국책은행들의 부실채권 정리, 위안화 절상 등 많은 요소가 중국의 부상을 이끌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국이 5년 안에 세계 무역의 10%를 차지하면서 최대 무역국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나 중국의 고성장은 많은 문제점 또한 양산하고 있다고 OECD는 지적했다. 비록 민간부문이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으나 회사 설립비용이 상대적으로 높으며, 재산권 보호 강화와 더불어 새 파산법 제정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밖에 빈약한 금융 시스템, 도시와 농촌 간 불균형 성장, 부실한 연금 시스템, 낮은 교육과 보건 비용 지출 등을 중국 경제의 뿌리깊은 문제로 지적됐다. 기업들의 자본조달 제한도 더욱 완화해야 한다고 OECD는 말했다. 현재 중국 정부는 국영기업의 지분 매각에 집중한 채 민간 기업의 까다로운 상장 절차를 고수하고 있다. 이데일리 이태호 기자 thlee@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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