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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 보고서

법제동향

中, 타이완에 일자리 전면 개방
  • 작성일 2005.10.02.
  • 조회수 1389
中, 타이완에 일자리 전면 개방의 내용
[서울신문] 2005-06-17 |베이징 오일만특파원|
 
오는 10월1일부터 타이완인들도 중국 대륙에서 자신들이 원하는 모든 직종과 직위에 취업해 근무할 수 있도록 문호가 개방된다.

중국대륙으로 유학 온 타이완 대학생들은 졸업후 즉시 중국에서 취업을 할 수 있게 된다.
타이완 유학생은 외국 유학생이 아닌 중국 학생과 동등한 대우를 받게 됨으로써 학비와 기숙사비 등을 지원받게 된다.

류단화(劉丹華) 중국 노동사회보장부 훈련 취업국(培訓) 부국장은 15일 국무원 타이완 사무판공실에서 열린 기자회견을 통해 타이완 주민의 대륙 취업 기회를 확대하는 내용의 ‘타이완ㆍ홍콩ㆍ마카오 주민의 대륙 취업 관리 규정’을 발표했다.

타이완인들에 대한 중국대륙의 취업 문호 개방은 지난 4∼5월 타이완 국민당 롄잔(連戰) 주석과 친민당 쑹추위(宋楚瑜) 주석의 잇단 중국 방문을 계기로 형성된 화해 분위기를 반영하고 있다.

과감한 경제적 혜택 등을 통해 타이완의 독립 움직임을 저지하려는 ‘당근 전략’으로 풀이된다.

새 규정에 따르면 타이완 주민은 반국가법 규정을 위반하지 않는 한 중국내에서 어떤 직종, 어떤 직위에서도 근무할 수 있다.

중국 기업이나 단체는 자체 수요와 재량에 따라 타이완인을 고용할 수 있으며 이들의 사회보험비를 지불해야 한다.

중국은 또 타이완 주민에 대해 출입국 수속을 간소화하기로 했다고 관영 신화통신이 16일 보도했다.

리창여우(李長友) 공안부 출입국관리국 부국장은 대륙에 1년 미만 거주하려는 타이완인의 거주기간·비자 연기나 복수 비자 신청을 위한 절차가 간소화됐다고 밝혔다.

비자 신청 심사권은 종전 성(省)급 이상 공안 단위에서 일반 시급으로 이양돼 비자 발급이 5일이내에 이뤄지고 긴급한 경우 당일 발급이 가능해 졌다.

단기비자 발급 간소화 조치는 빠르면 오는 7월1일부터 실시된다.

지난해 말 현재 대륙을 방문한 타이완인은 누계로 연인원 3388만명에 이르며, 대륙인의 타이완 방문은 100만명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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