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환경개선목표 달성 실패 시인

(China admits it failed to meet environmental goals)

중국의 환경감시단체에 따르면 중국은 2006년 환경오염방지목표를 달성하는데 실패하였고, 경제가 활황이 되면서 오히려 목표 달성치에서 더 멀어졌다고 한다. 중국 환경청은 예상보다 빠른 경제성장으로 아황산가스배출량이 2005년에 비하여 463,300톤(1.8퍼센트)이나 증가하였다고 웹사이트를 통해 공개하였다.

물의 오염도를 나타내는 지표의 하나인 화학적 산소요구량(chemical oxygen demand) 또한 200년에 비하여 1.2퍼센트 증가하였다.

중국은 주요 오염물질의 배출을 2006년부터 2010년까지 10퍼센트 줄이는 것을 목표로 설정하였고, 5개년 계획의 첫해인 2006년에 주요 오염물질 2종류를 2퍼센트 감축하고자 하였다.

중국에는 20년동안의 매우 빠른 경제성장으로 인하여 세계에서 가장 오염된 몇 개의 도시가 있다. 중국은 최근 이러한 상황을 후회하면서 환경보전과 경제발전의 균형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2006년 국내총생산(GDP)은 10.7퍼센트 증가하였고, 이 수치는 초기 예상보다 3.2 퍼센트 증가한 것이다.

“경제성장의 속도가 지나치게 빠르고, 노후화된 생산설비를 교체하는 속도는 매우 느리다”라고 환경청장인 Zhou는 말한다.

수질오염 방지사업에 대한 투자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환경관련법의 제재는 약하고, 그 집행도 효과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Zhou는 말한다.

중국의 주요 강들은 심각하게 오염되어 있고, 수백만명의 사람들이 깨끗한 식수를 제공받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

2006년 중국에서는 약 2일마다 환경오염사고가 발생하였고, 환경당국은 600,000 여건의 환경관련민원을 접수하였다고 한다.

중국은 국내총생산(GDP) 한단위(a unit)를 생산하는데 필요한 에너지의 양을 2010년까지 20 퍼센트 감축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그러나 2006년에 그 목표가 달성되었는지에 대하여는 발표하지 않았다.

아황산가스배출은 주로 석탄의 연소에 의하여 발생된다. 중국은 이미 세계에서 석탄의 최대생산국이자 동시에 최대소비국이다. 이것은 중국이 전력생산에 있어 석탄을 이용한 화력발전방식에 많이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화력발전소는 최신의 환경오염방지시설을 갖추지 못하고 있고, 이것은 스모그의 주요 원인이 된다.

http://news.findlaw.com/ap/o/51/02-12-2007/49f2000d1b993010.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