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인민대표대회 통과 중국 물권법 및 기업소득세법 전문>

사유재산의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세계적으로 많은 관심을 모았던 중국의 물권법(物權法)이 지난 3월 16일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압도적인 표결로 통과된 후 후진타오(胡錦濤) 국가주석의 비준을 거침으로써 10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14년 전인 1993년 초안 작성을 시작한 이래 8차례의 심사를 거친 물권법은 자본주의적 사유재산 제도의 전면 도입이라는 이유로 강경파의 제지를 받아왔으나, 이번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찬성 2,799표, 반대 52표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아 통과되었습니다.

사유재산을 보호 강화하는 규정 외에 공유재산에 대한 보호 강화, 농촌 토지의 임대경영권과 택지사용권의 저당과 양도, 토지징수에 대한 보상방법 등을 주요 내용으로 총 5장 247개의 조항으로 구성된 중국 물권법과 기업소득세법 번역본을 붙임과 같이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