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동향
중국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P.R.C.) (CN)
中 위안화 완전태환, 5년간 점진적 추진
中 위안화 완전태환, 5년간 점진적 추진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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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향후 5년내에 환율 시스템을 개선하고 위안화의 완전 태환을 점진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관영 신화통신이 19일 보도했다. 통신은 정부가 최근 공개한 경제·사회발전 11차 5개년 계획 내용을 인용, 이같이 전했다. 위안화 태환 문제와 관련, 중국 인민은행 통화위원회의 리 더수이 위원은 지난 7월 헤지펀드의 공격 우려와 중국 금융시스템 취약성 등을 이유로 향후 5년 동안은 위안화의 완전 태환이 어렵다고 밝힌 바 있다. 중국 정부는 그동안 상품거래를 위한 경상 계정에서는 위안화의 완전 태환(세계 주요 통화와의 완전한 교환)을 허용해 왔지만 투자와 관련된 자본계정에서의 태환은 통제해왔다. 신화통신은 또 5개년 계획에 근거, 정부가 금융개혁을 가속화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금융기관의 파산 신청을 허용하고 예금자와 투자자들을 위한 안전망을 설립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같은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5개년 계획에 담겨있지 않다고 통신은 전했다. 통신은 중국 정부가 은행 대출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주식과 채권, 기타 다른 금융시장을 발전시키는데 적극 나설 계획이며 금융기관들의 지배구조, 자산의 질과 수익성 개선을 독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민경제 및 사회발전 제11차 5개년 규획(계획) 건의안은 지난 8일부터 11일까지 열린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제5차 전체회의(5중 전회)에서 통과됐으며 중국 정부는 18일 이를 공개했다. 이데일리 조용만 기자 ymcho@edaily.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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