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률단신 ◈

◆상무부는 최근 전람회의 전시질서 및 지식재산권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展會지적재산권 보호판법》제정을 검토하고 있다.

◆재정부는 국제 재무보고기준에 따라 20여 항의 새로운 회계준칙과 현행 회계준칙 개정을 가속화하고 있는데, 보완된 중국 기업회계 준칙시스템은 40항의 회계준칙으로 구성되었다.

◆전국인대 상위회 법집행조사팀은 10월부터 노동법 시행에 대한 조사를 하고 있는데 이는 1996년 이후 두 번째로 실시되는 것이다.

◆북경시 朝陽법원은 2004년에 법관助理에 의한 개정 전 조해(調解), 특별초빙 조해원의 조해, 변호사의 화해 등이 큰 성과를 거두어 금년 1∼9월의 민사사건 종결이 18,824건이며, 조해로 해결된 사건은 4,262건으로 22.6％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 법률동태 ◈

국무원이 2001년 행정심사비준제도 개혁을 추진한 이래 국무원의 관련 부서들과 각 성(구, 시)은 절반 이상의 행정심사비준을 취소하여 단계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다. 국무원의 68개 행정심사비준 기능을 지닌 부서와 단위는 모두 1,806개 심사비준 항목을 취소하고 조정하여 전체 수의 50.1％를 차지하는 조정은 행정심사비준사항의 목표를 대폭 감소하였다. 국무원 심사개혁 지도팀 및 사무실에서는《행정심사비준제도 개혁작업의 시행의견에 관하여》,《행정심사비준 항목의 심사와 처리작업의 순조로운 진행에 관한 의견》등 30여 개의 정책문건을 하달하여 개혁의 지도원칙을 명확히 하였다. 31개 성(구, 시)은 모두 22,000여 개의 규제를 취소하여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였다. 서비스 홀을 3,314개를 건립하였고 738개 성급 부서가 창구를 통한 사무처리를 실행하여 성급 부서의 95.1％를 차지하였다.

원고 아즈(阿紫)는 중국매스컴대학교의 학생으로 2001년7월 부모가 이혼한 후 협의에 따라 모친과 생활해왔다. 부친은 매달 그녀에게 600元의 생활비를 대학졸업 할 때까지 지불하기로 하였다. 2005년 수입이 많지 않은 모친이 딸의 비싼 학습비용을 감당하기 어렵게 되자 아즈는 부친을 법원에 고소하여 생활비를 매달 1000元으로 올려달라고 요구하였다. 법원은 아즈가 이미 만18세가 되었고 대학을 다니며 또한 독립적인 생활능력이 있으므로 부친한테 부양비를 증가해달라는 소송청구는 법에 근거가 없어 지지할 수 없다고 여겨 아즈(阿紫)의 소송청구를 기각하였다.

 

 

◈ 법학동향 ◈

▼“법학평론”제23권 제3호(2005.5)에 실린 논문제목
*사유재산권 보호의 의의 追問 ?‘이요셉 難題’의 법률해답을 예로 /菜寶剛
*공범의 분류와 해석 論綱 /何榮功
*복합죄과(復合罪過) 형식이론의 합리적인 질의(質疑) /向朝陽, 悅洋
*어음(票據)소송의 분석 /葉永祿
*민사소송법 제3자 新論 /李爲民
*충격과 대응 ?글로벌화 중의 금융감독 법률제도 /盛學軍 
*스리랑카 BOT프로젝트에서 본 ICSID의 관할권 /趙秀文
*《행정허가법》에서 본 행정공청 기록의 법 효력 /葉必豊, 賈秀彦