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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닐봉투는 일상생활에서 많이 사용되며, 중국의 경우, 매년 대량의 비닐봉투를 소비하고 있다. 이러한 비닐봉투는 소비자들에게 편의를 도모하여 주고 있는 동시에 과도한 사용 및 회수처리조치가 따라가지 못하는 이유로 인하여 심각한 에너지자원의 낭비와 환경오염을 야기하였다. 특히 얇은 비닐봉투의 경우, 쉽게 파손되고, 다수 마음대로 폐기되어 백색오염의 주요한 근원으로 자리잡고 있다. 현재, 갈수록 많은 국가와 지역에서 이미 비닐봉투의 생산, 판매와 사용을 제한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 비추어, 중국 상무부, 국가개혁발전위원회,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 등 3개 부서는 2008년 5월 15일 상품소매장소에서의 비닐봉투 유료사용을 내용으로 하는 『상품소매장소비닐봉투유상사용관리방법』(商品零?場所塑料購物袋有償使用管理辦法)을 공동으로 공포하였으며, 동 방법은 2008년 6월 1일부로 시행될 예정이다.1) 동 방법은 제1조에서 제정목적을 “자원을 절약하고, 생태환경을 보호하며, 소비자들로 하여금 비닐봉투의 사용을 감소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명시하고 있다. 이번 중국의 비닐봉투 유료사용제도 도입은 날로 심각해지는 백색오염을 억제하고, 생태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중국정부가 대중의 비닐봉투 사용자제와 중복이용 가능한 대용품 사용을 유도하기 시작하였음을 보여준다. 또한 동 방법의 공포는 일찍 2007년 12월 31일 국무원 판공청에 의해 공포된 『비닐봉투의생산과판매및사용을제한하는것에관한통지』(關于限制生産銷?使用塑料購物袋的通知)2)의 내용과도 일맥상통하는바, 이 중의 비닐봉투 유상사용에 관해 시행세칙3)을 마련한 것으로 보인다. 『상품소매장소비닐봉투유상사용관리방법』의 주요내용은 두 가지로 귀결된다. 첫째는 상품소매장소에서 국가의 관련기준에 부합되지 아니하는 비닐봉투의 판매와 사용을 금지한다는 것이고, 둘째는 상품소매장소에서 소비자에게 유상으로 비닐봉투를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다. < 본문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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