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률단신 ◆

 

*국무원은 11월23일《국무원의 과학발전관 구현의 환경보호강화에 관한 결정》을 통과하였다. 2005년9월 말까지 중국은 42만개 배기오염기업을 적발하였고 환경위법사건 2.3만 건을 처리하였는데 그 중 2,682개 회사는 문을 닫았고 1,750개 회사가 생산정지처분을 당했고 163명의 책임자가 처벌됐다.

 

*중국보험감독위원회는 2005년11월25일《생명·상해보험(人身保險) 보험증서 표준화작업 지침(시행) 》을 반포하였다. 본 지침에는 개인생명보험계약, 개인건강검진 및 개인상해보험계약을 포함하며 보험계약의 구성, 보험책임과 책임면제, 유예기, 계약효력회복 등 10개 사항이 통일되도록 하였다.

 

*중국의 특허법 및 그 시행세칙이 1985년 반포에 이어 1992년, 2000년에 이어 제3차 개정을 준비하고 있다. 2005년1월∼10월까지 중국은 국내외 3가지 특허신청이 368,757건에 달하고 있는데 2004년 한해의 특허신청량은 14,950건으로 증가하여 동기대비 30％가 증가되었다.

 

*최고인민법원은 최근 17개 조사팀을 중국 각 지역에 보내‘법집행 행위의 규범화와 공정한 법집행의 촉진’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본 조사의 중점은 △법원업무의 시스템화 △사회 각계의 법원과 법관에 대한 평가 △사건처리의 사회적 효과와 법률효과 등을 평가하는데 있다.

 

*금년11월26일, 2006년 중앙기관 및 국가기관의 공무원채용시험이 각 지역에서 동시에 진행되었다. 본 시험의 응시자는 36.5만 명이었으며, 97개 부서에서 10,282명을 채용할 예정으로 평균 35대1의 경쟁률을 나타내었다.

 

*산서성의 萬愛花 등 10명의 위안부 피해자는 일본 고등법원의 2심판결에서 패소하여 일본정부에 대한 2억엔의 사죄소송 청구는 기각되었다. 이들은 1998년 일본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2003년 1심에서 패소 한 바 있다. 피해자들은 일본 최고법원에 상소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홍콩특별행정구 정부는 오스트레일리아 정부와 형판결자(被判刑人)인도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였다. 지금까지 홍콩특구는 미국, 영국, 스리랑카, 이탈리아, 태국, 필리핀, 포르투갈과 형판결자 양자인도협정을 체결하였고 오스트레일리아와는 도주범 인도협정 및 형사사법공조 협정을 체결한 바 있다.

 

 

 ◆ 법률동태 ◆

 

최고인민법원, 지적재산권 재판관련 사법해석 마련
최고인민법원은 중국의 지적재산권 재판 중에 존재하고 있는 일부 두드러진 법률적용문제인 부정당경쟁, 식물의 신품종 침권, 지적재산권 권리충돌, 음악TV 등 문제에 관련된 사법해석 초안을 마련하였다. 본 사법해석 초안은 11월18일부터 사회 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으며 xinhuanet.com과 중국법원네트에서 검색할 수 있다. 중국의 지방법원은 금년 1월에서10월까지 부정당경쟁사건을 포함한 1심 지적재산권 민사사건 11390건을 접수하여 동기대비 27.98％가 증가되었으며 1심 지적재산권 행정사건 506건을 접수하여 동기대비 10.48％가 증가되었다. 지적재산권 침범사건은 406건으로 동기대비 24.54％가 증가 되었으며 허위저질상품의 생산과 판매사건은911건으로 동기대비 29.22％가 상승되었다. 불법경영사건는 1562건으로 동기대비 36.90％가 상승되었다. 또한 인민법원은 유명상표에 대한 사법보호를 강화하여 중외상표권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있다. 2001년부터 금년 10월까지 72건의 유명상표를 인정하였는데 그 중 9건의 유명상표의 권리자는 외국인이다.

 

《국가배상법》시행10년, 총 6968건 배상 결정
1995년1월1일부터 시행하기 시작한《국가배상법》은 지금까지 10년 넘게 시행되어 2005년10월까지 중국의 인민법원에서는 각종 국가배상사건 21648건을 접수하였고, 20394건을 재판완결(審結) 하였으며 그 중 6968건을 배상 결정하였다. 국가배상법 시행 10년 동안의 성과는 적지 않지만‘배상해야 할 것을 배상 하지 못하는’문제 등 여전히 일부 문제들을 안고 있어 국가배상과 그 관련 작업의 진행이 주목되고 있다. 1994년12월31일 전에 형집행이 완료되고 1995년1월1일 이후 무죄로 선고되었는데 배상을 신청한 사건은 현행 법률과 사법해석 규정에 따라《국가배상법》조정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향후 각급 인민법원 배상위원회는 이러한 종류의 사건은 더 이상 접수하지 않아야 하나 이전의 관련규정에 따라 선처해야 할 것이다. 내년부터 최고인민법원은 각 지역에서 심리한 국사배상사건에 대한 조사평가를 실시할 예정인데, 배상처리가 적절하지 않은 사안에 대해서는 적절한 책임을 물을 방침이다.

 

환경입법, 대중 건강과 환경안전에 중점
중국은 환경입법을 보다 구체화하여 더 한층 발전시킬 예정이다. 입법 목표에 있어서 점진적으로 ①단적인 생태요소의 보호로부터 생태시스템 전반에 존재하고 있는 가치의 보호 ②오염된 결과의 관리로부터 생산 전체과정의 통제 ③생산영역의 오염예방으로부터 생산, 생활영역의 종합환경 예방 ④정부의 통제로부터 정부, 시장조절과 사회의 조정, 통제기능의 상호결합 등으로 전환되도록 할 방침이다. 중국은 각 지역 경제발전과 환경문제의 복잡 다양한 특징이 있으므로 지방의 환경입법이 강화되어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중국은 20여년의 동안 비교적 완정한 환경보호법률의 기틀을 마련하여왔다. 현재까지 전국인민대표대회 상임위원회는 13개의 환경관련 국제공약을 비준하였고 26개의 환경과 자원보호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다. 

 

출생 병원에서 실종된 쌍둥이, 15년 후 배상판결   
15년 전 즉 1990년 3월, 안휘성 淮南市에 사는 蔡모의 처는 제2광부의원에서 제왕절개로 쌍둥이 아들을 낳았다. 출산한지 3일되는 날 병원은 蔡모 부부에게 아기가 병으로 사망하였고 병원에서 이미 매장하였다고 알려주었다. 그러나 사후 조사에 의해 蔡모는 매장된 아기가 자신의 쌍둥이 아들이 아님을 발견하고 만사를 제치고 ??들을 찾아 헤맸으나 15년 동안 실종된 아들을 도무지 찾을 수 없었다. 菜모는 그 병원을 상대로 법원에 고소하였다. 법원은 蔡모의 처가 만삭으로 그 병원?? 입원했으며 그 병원에서 제왕절개수술을 하였고 2명의 남자아이를 출산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의료와 환자(醫患)사실이 분명하다고 인정하였다. 또한 원고가 출산한 남자아이의 사망원인에 대하여 피고측 병원은 증거제시를 할 수 없으므로 병원은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고 인정하여 병원측은 蔡모의 각종 경제적 손실 33.9여 만元을 배상할 것을 판결하였다.

 

 

◆ 법학동향
▼최고인민법원 검찰이론연구소에서 격월 발행하는“중국형사법”잡지 제74호(2005.2) 에 실린 논문제목
 
*형법 주관주의와 중국형법 / 郭澤强
*형법의 심리학 분석 / 袁 彬
*범죄기준 체계를 논함 / 王 敏
*협종범(脇從犯)은 법정 독립 공범자가 아님을 논함 /趙 微
*금지와 상상경합범의 반복 평가 / 王明輝, 唐煜楓
*회사범죄 중 책임관계자의 범위 확정 / 蔣熙輝
*단위(單位)계약 사기죄의 몇 가지 문제 연구 / 段啓俊
*횡령형 범죄 중‘영리활동’의 사법인정 / 韓玉蓉, 曺曉華
*형사공소사건의 피해자의 상소권을 논함 / 姜福先, 張明磊
*소문증거규칙 몇 가지 기본문제 연구 / 汪容
*당사자 증거위조의 범죄 규정여부 / 劉濤
*형사 신체검사제도의 법리적 분석 / 楊雄
*감청(監聽)동의의 내적인 충돌 및 그 해결  / 李明
*중국의 《국제형사법원 규약》의 이익과 폐단 분석 / 蓋新琦