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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 잡지법 변화
대학생, 직판 활동 종사 못해
직판은 직판 기업이 직원을 모집해 고정 영업장소 외에서 직접 최종 소비자에게 제품을 판촉하는 위탁 판매방식을 말한다. 국무원이 반포한 『직판 관리조례』가 12월 1일 정식 시행했다. 『조례』에서 직판 기업은 반드시 지정한 은행에 적어도 2천만 위안의 보증금을 예금해야 한다. 다음과 같은 부류는 직판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18세 미만의 청소년 ▲민사 행위 능력이 없거나 혹은 민사 행위능력을 제한하는 자 ▲전일제 재학생 ▲교사, 의료종사자, 공무원과 현역 군인 ▲직판기업의 정식 직원 ▲국외 인사 ▲ 법률, 행정 법규에서 겸직에 종사하지 말 것을 규정한 자. 허가를 거치지 않고 직판 활동에 종사한 위법 행위에 대해 관련 부처는 직판 제품과 위법 판매 소득을 몰수하고 5만~ 30만위안의 벌금을 과금한다. 그리고 법에 따라 단속을 진행한다. 이 밖에 3개 부위원회가 반포한 『직판기업 보증금 예금 사용법』, 『직판기업 정보 보고 폭로 관리법』『직판원 업무 훈련 관리법』이 동시에 실시된다. 호외(?外) 신문, '무료' 12월 1일부터 국가 신문출판총서가 발표한『신문 출판 관리규정』, 『간행물 출판 관리규정』이 정식으로 실시했다. 신문잡지 퇴출 체계 3경로 초보적으로 신문잡지 출판 시장의 3가지 퇴출 제도를 건립했다. ▲신문 수정 기일이 1백80일 초과하거나 간행물 수정기일이 1년을 넘어 정상적으로 출판할 수 없을 때 ▲신문잡지 품질이 규정 기준에 이르지 못했거나 정상적인 출판 활동을 유지할 수 없을 때 ▲연도 정기검사을 통과하지 못한 신문잡지 출판사는 다음해부터 신문잡지를 정지해야 한다. 또한 규정에 따라 연도 정기검사에 참가하지 않거나 여러번 재촉했어도 참가하지 않은 상황 호외 출판시 반드시 무료로 호외 신문 출판은 심사제를 기록제로 변경했다. 신문 출판사는 중대 사건으로 호외를 출판할 수 있다. 호외 출판시 반드시 신문 벽보 1면에 호외라고 밝혀야 한다. 호외 연속 출판시 3일을 초과할 수 없다. 또한 '무료 기증’이라고 밝혀야 한다. 신문 출판사는 호외를 출판 후 15일 안에 반드시 소재지의 성, 자치구, 직할시 신문출판 행정 부문에 기록하고 모든 호외의 견본 신문을 제출해야 한다. 인터넷 내용 인용시 사이트주소 밝혀야 신문잡지 전재에 대해 명확하고 구체적인 규정을 내렸다. 신문잡지 전재, 인터넷 내용 발췌시 반드시 관련 규정에 따라야 한다. 또한 그 내용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발행물의 명확한 위치에 다운로드한 사이트 주소를 밝혀야 한다. 이 밖에 뉴스보도 발표시 반드시 작가 실명을 게재해야 한다. 공개 발행한 정기 간행물은 내부 출판물의 내용을 전개, 발췌하지 못한다. 식수소독 규범 제정 위생부가 제정한 『생활 음료수 소독제와 소독 설비 위생 안전 평가 규범』이 12월 1일 실시했다. 『규범』은 생활 음료수 소독에 쓰이는 소독제와 소독 설비의 위생 안전 요구와 검사방법을 명확히 규정했다.
공공안전 관련 중대 행정허가 사항과 청문 필요
12월 1일부터 공안부가 선포한 『공안기관 행정 허가 작업 규정』에 따라 공공 안전 등 공공 이익에 관련된 중대 행정허가에 대해 공안기관은 마땅히 사회를 향해 공고하고 청문을 거행해야 한다. 청문의 증거를 거치지 않고 행정 허가 결정의 근거로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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