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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1일 신 법규 실행
자전거 브레이크 없으면 안돼 『자전거 안전 국가 표준』이 12월 1일 정식으로 실시했다. 신 기준은 국제 ISO 자전거 안전측이 요구한 국제 표준을 지키고 기술상 국제 표준에 부합된다.
그 기준은 자전거 및 그 부품의
설계, 조립 등 분야의 안전과 성능 요구가 포함된 것이다. 제동 시스템 분야 또한 특별히 각 자전거에 2개의 제동 시스템을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지었다. 하나는 뒷바퀴에 대한 브레이크고 다른 하나는 앞바퀴다.
부동산에 대한 고의적 평가, 벌금 3만위안 건설부가 발표한 <부동산 가격 감정 기구 관리 방법>이 12월 1일 정식으로 시행됐다. 이후 고의로 부동산 가격을 고의적으로 과대 혹은 과소 평가 했을시 1만위안(한화 약 1백3십5만원) 이상 3만위안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방법>은 부동산 가격 감정 기구의 소질 기준, 분과 기구, 감정 관리 등에 대해 자세한 규정을 내렸다. 부동산 평가사는 개인의 명의로 감정 업무를 청부 맡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동시에 부동산 가격 감정 기구는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하지 말 것을 명확히 규정했다. ▲검수 ▲암거래 ▲임대 ▲대출 혹은 기타 형식의 증서 불법 양도, 등급 업무 범위를 초월한 부동산 가격 감정 업무를 인수하지 말 것을 규정했다. 인터넷 약품 판매, '자격증' 있어야 국가 식약품 감독관리국이 반포한 <인터넷 약품거래 서비스 심사 허가 임시시행 규정>이 12월 1일 정식으로 실시했다. 그 중 개인 소비자에게 인터넷 약품 거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은 반드시 본 기업의 비 처방약을 경영해야 하며 기타 기업 혹은 의료기구에 약품을 판매하지 말아야 한다고 명확히 규정했다. 12월 1일 후 인터넷 약품 거래 서비스에 종사하는 기업은 반드시 심사 검수 하고 인터넷 약품거래 서비스 기구 자격증을 얻어야 한다. 그리고 웹 사이트 홈페이지에 인터넷 약품거래 서비스 기구의 자격증 번호를 명시해야 한다. 인터넷 약품 거래를 하는 약품 생산기업, 약품 경영 기업과 의료기구는 반드시 식품 약품 감독 관리 부문과 전신업무 주관부서가 심의 통과한 인터넷 약품 거래 서비스기업과 거래를 진행해야 한다. 또한 개인 소비자에게 인터넷 약품 거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과 인터넷 약품 거래 서비스를 제공하는 웹사이트는 반드시 인터넷 약품 정보 서비스에 종사하는 자격을 얻어야 한다. 운전면허증 응시료, 1백위안으로 상향조정 12월 1일부터 베이징시 교관 부문은 자동차 운전 시험의 요금 기준을 조정할 것이다. 시험적으로 실시한 신 요금 기준은 한 사람당 50위안(한화 약 7천원)에서 한 사람당 1백50원(한화 약 2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그 중 도로 교통 안전법률, 법규와 관련된 지식 시험의 요금 기준은 한 사람당 50위안이다. 장소 운전기능 시험의 요금 기준은 한 사람당 40위안이고 도로 운전기능 시험의 요금 기준은 한 사람당 60위안이다. 전화 설치시 현지 신분증 필요 없어 12월 1일부터 베이징에서 이동전화와 유선전화의 인터넷 접속을 신청하는 사용자는 통일된 새로운 전화 인터넷 접속 계약을 사용할 수 있다. 전화 설치시 현지 신분증이 필요 없다. 이와 동시에 사용자가 보증을 제공하는 관련 내용을 명확이 규정해 통신회사가 법에 따라 통신 비용을 받는 권리를 확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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