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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지적재산권 전략의 제정사업은 이미 시작
일본 지적재산권 고등재판소는 얼마전 일본 특허청에서 결정한 ‘소니 제2646657호 특허 무효’라는 판결을 견지했다. 이로 인해 2년간에 걸쳐 세계 2위, 중국 최대의 건전지 생산 기업인 비야디(比?迪)가 소니를 이겼다. 9개월 전 산요전기와의 3년간 소송분쟁을 법정밖의 해결로 매듭 지었던 비야디는 일본 기업과의 특허소송 분쟁에서 완승했다. 지적재산권 안건조사 주기는 일반적으로 1년을 초과하기 때문에 중국기업은 기업생산을 고려해 포기를 선택했다. 비야디전 3개 일본 기업은 소니와의 특허 분쟁에서 타협을 선택했다. 그러나 비야디의 최종 승리는 중국 기업이 자신의 종합적실력이 향상되는 상황에서 기업 지적재산권의 보호능력, 외부충격에 견디는 능력 등이 매우 향상 됐다는 것을 설명한다. 서방 초국적기업에게 능숙한 지적재산권 영역에서 중국 기업은 대응할 능력을 갖고 있다. 국가 지적재산권국 부국장 장친(?勤)은 '중국의 국가 지적재산권 전략의 제정사업은 이미 시작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006년 하반기에 완성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지적재산권 전략에는 ▲2020년 전의 적재산권 법률법규와 정책제도 완비화 ▲시장경제 주체의 창조능력 향상과 지적재산권 응용으로 시장경쟁에 참여 ▲지적재산권 정보 검색과 분석 플랫폼 건설 ▲전사회 지적재산권 의식의 향상 ▲높은 의 지적재산권 인재 배양 등이 포함된다. 이 전략에서 보다시피 국가는 중국 기업의 지적재산권 보호능력에 대해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응해 가장 중요한 것은 중국기업의 창조 능력을 높이는 것이다. 이는 국가 교육, 과학기술 연구, 산업발전에 관련되는 장대한 전략이다. 중국 기업은 일부 영역의 지적재산권에서 우위를 차지하고 있지만 총체적으로 보면 초국적기업이 더욱 유리하다. 때문에 중국 교육, 과학연구제도와 기업의 창조능력 건설이 시급하다. 단기적으로 보면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제도를 실시해야 한다. 중국 대부분 기업의 기점이 아주 낮고 창조능력이 낮아 신속한 발전을 거두려면 초국적기업의 특허기술을 흡수해야 한다. 때문에 합작을 진행하는 동시에 경쟁의 태도를 가져야 한다. 그리고 일부 기술능력이 있는 기업에서는 독립적인 지적재산권의 창조를 시도해야 한다. 예를 들면 중국 DVD 판매량은 세계 제1위임에도 지적재산권은 소수 초국적기업이 소유하고 있다. 때문에 매년 많은 로얄티를 지불해야 한다. DVD의 새로운 기준 제정과 더불어 중국 DVD 산업도 경험을 쌓기 시작했으며 자신의 독립적인 기준을 제출했다. 독립적인 지적재산권을 소유한 기업은 나중에 거대한 이익을 얻을 것이다.
<인민일보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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