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동향
중국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P.R.C.) (CN)
中, 외국투자자 기업소득세 반환 규정 공포
中, 외국투자자 기업소득세 반환 규정 공포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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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화인민공화국 외국상인 투자기업 및 외국기업 소득세법>에 따라
중국 국가세무총국은 최근 '양도 방식으로 외국상인 투자기업 주권을 얻은 외국투자자는 양도 전 얻은 이윤으로 중국내에서 재투자할 때 관련 이윤 재투자 환급세 우대 혜택을 받지 못한다'고 발표했다. 소식에 따르면 이 규정은 <중화인민공화국 외국상인 투자기업 및 외국기업 소득세법 실시 세칙> 제80조 직접 재투자 이윤 규정에 속하지 않는다. 최근 일부 외국상인 투자기업은 주권을 양도한 후 양도하기 전 실현한 이윤을 양도받은 외국투자 기업자에게 배분했다. 때문에 국가세무총국은 이 통지를 발표해 외국투자자가 양도받기 전 실현한 이윤으로 재투자할 때 기업소득세 처리문제를 명확히 밝혔다. 국가세무총국은 '외국투자자가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100% 주권을 소유한 측에서 주권을 양도받고 주권 원가에 따라 거래가 성사돼 이 외국투자자가 양도받기 전 분배받은 이윤으로 재투자할 경우 상술한 규정의 제한을 받지 않으며 관련 규정에 따라 세금환급 특혜를 향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밖에 전에 재투자 세금환급 특혜를 받은 기업은 이 통지에 따라 조정하지 않는다.
<인민일보 11/26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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