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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 보고서

법제동향

중앙은행, 인민폐 2% 상승 주택가격 영향 없어
  • 작성일 2005.12.07.
  • 조회수 1343
중앙은행, 인민폐 2% 상승 주택가격 영향 없어의 내용
  환율조절, 中 자본시장 발전에 유리 
      
 중앙은행은 최근 연속으로 『중국 증권보』에 문장을 발표해 환율개혁에 관한 해독을 실시했다. 이 문장에 따르면 인민폐가 완전 환전을 실현하는 시간이 확정되지 않았다. 이번 인민폐 환률 개혁에서 인민폐 가격이 2% 상승하면 주택 가격에 대한 영향이 크지 않을 것이다.
 
중앙은행의 견해에 따르면 인민폐 환율 개혁은 자본 계좌의 질서있는 개방 추진에 아주 유리하다. 이번 인민폐 환율 개혁은 인민폐의 완전한 환전을 실현하는데 있어 중요한 과정이다.
 
그러나 인민폐의 완전 환전 실현은 중국 경제발전 수준과 경제 운영상황, 국제수지 상황 및 기타 관련 개혁제도와 관련된다. 때문에 현재 점차적으로 추진해야 하며 아직 명확한 시간표는 없다.
 
무역에서 보면 중-미무역 역차와 인민폐 환율은 현저한 관련이 없다. 적당한 정책제도로 저축율이 낮은 상황을 바꾸고 재정 적자를 감소시켜 각종 무역마찰을 없애야 한다.
 
이렇게 해야만 미국은 자신의 무역 역차를 바꿀 수 있다. 중-미 양국간의 노동력 원가 차이가 아주 크기 때문에 인민폐 환율 조절은 중국 노동력 시장 원가상 우세를 동요시키지 못한다.
 
중앙은행의 말에 따르면 장기적으로 볼 때 인민폐 환율 조절은 중국 자본시장에 큰 영향이 없다. 이 환율 조절은 중국 자본시장의 발전과 완비화에 아주 유리하다.
 
투자자들에 대해서도 인민폐 환율 조절이 주는 영향이 아주 적다. 그러나 기구 투자인들에 대한 영향이 큰데 이들은 상응하게 투자를 조절할 것이다.  대량의 외자가 각종 방식으로 국내 시장, 주식, 부동산 등 시장으로 유입되기 때문에 주식 가격의 상승과 주택 가격의 상승을 초래했다.
 
이번 인민폐 환율 개혁에서 인민폐 가격을 2% 높였는데 이는 주택 가격의 상승과 하락에 영향이 없다. 그 원인은 인민폐 가격 상승후 핫머니의 유입이 늦춰지는데 있다. 2%의 상승은 대량의 핫머니 유출을 형성하기도 어렵다. 때문에 매매 원가가 아주 높다.
 
중앙은행의 견해에 따르면 중국의 외화 관리가 아주 엄격하나 2003년 외자 유입 상황으로 보면 이런 추세가 형성된다. 근 2~3년 래 중국 외화 축지 증액, 무역 순차와 외상 직접적 투자간의 부족이 커지는 추세인데 대량의 투지 자금이 이곳에 있다.
 
<인민일보 12/03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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