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新 회사법 도입…잉여 자금 2년 뒤 상환 
      
 중국 정부는 최근 새로 수정한 '회사법'을 제정해 국내 기업 운영 초기 필요한 최저 자금 액수를 대폭 낮췄다고 세계은행과 국제금융공사가 8일 전했다. 작은 개혁이 무한한 취업 기회를 창조할 것으로 보인다. 
   
세계은행과 국제금융공사의 사영 부처 부총재 겸 국제금융공사 수석 경제학자 마이클은 '취직과 취업 기회를 창조하는 것은 모든 국가가 경제를 발전시키는 데 있어 급선무'라며 '법규 규정 개선은 기업가들이 더욱 많은 취업 기회를 창조할 수 있는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처음으로 취직하는 젊은이와 실업 노동자들이 '신 회사법'의 가장 큰 수익 단체일 것으로 예상된다.

 

2006년 1월 1일부터 실시하는 새 '회사법' 규정에 따라 어떤 업종의 유한 책임회사든 등록자금 3만위안(한화 약 4백10만원)이면 회사를 설립할 수 있다. 예전에 회사를 설립하는데 필요한 등록 자금은 도매업과 소매업 각각 50만 위안, 30만 위안, 서비스업 10만 위안이었다. 신 규정은 또한 비현금 출자 형식도 언급했다. 예를 들면 지적재산권과 기술 등은 등록 자금의 70%를 차지할 수 있다.

 

중국이 '회사법'을 수정하기 전 새로운 회사를 건립했다. 수요 등록 자본은 세계에서 여덟번 째 많은 국가로 순위는 에디오피아, 요르단, 마다가스카르, 사우디아라비아, 시리아, 서안과 가자, 예먼 다음이며 1인당 연 수입 1천2백90 달러의 947%에 해당하는 셈이다.

 

앞으로 회사 운영 초기 단 6천 위안이면 충족하다. 이는 최저 등록 자금의 20%다. 잉여 부분은 그 뒤 2년 시간을 들여 지불하면 된다. 바꿔 말하면 새로운 회사가 운영 초기 필요로 한 자금은 단지 1인당 평균 연수입의 56%에 불과한다. 이는 독일과 비슷하고 한국, 일본보다 낮다. 

<인민일보 1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