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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과잉, 거시조정의 촛점
현재는 2005년 말이며 중국 경제는 신년을 맞게 된다. 최근 폐막된 중앙경제업무회의는 내년 경제 사업에 대해 구체적으로 배열했다. 2006년은 '십일오'(十一五, 제11차 5개년 계획)가 시작되는 해이고 이번 회의 신 의도를 이해, 신 정보를 장악, 신 요점을 파악하는 것은 지극히 중요하다. 경제성장, 고속도 추구 NO 중앙경제 업무회의는 내년 “거시적 경제정책을 안정시켜 완만한 경제성장을 유지해야 한다'고 제기했다. 완만한 성장은 내년 경제속도가 지나치게 낮지도 높지도 않음을 의미하며 경제 폭등, 폭락을 피하는 것을 의미한다. 내년 경제의 성장 속도를 유지하는 것은 과학 발전관 요구에 부합한다. 경제 발전 중점을 경제 구조조정, 경제 신장방식의 전환, 경제적 효과 향상에 두는 것이 유리하다. 일방적 추구와 맹목적 발전 속도 비교를 확실하게 방지하는 데 유리하다. 또한 '평온' 재정정책과 화폐정책이 변하지 않고 계속 토지, 신용 대출 고리를 잘 장악해 투자 팽창, 반등 방지는 곧 '거시적 경제정책을 안정'하게 하는 집중적 구현이며 내년 지속적 경제 성장을 실현하는 제도적 보장이다. 생산 과잉, 거시적 조정의 중점 '구조 조정'이 수차 중앙경제업무회의에서 나타났지만 세심한 학자들은 올 회의에서 이 문제에 대해 각별한 중시를 돌렸음을 발견했을 것이다. 이번 회의는 '내년 경제 사업의 1개의 임무는 곧 일부 생산능력 과잉 업종 조정을 추진'하는 것이라고 제기했다. 이는 내년 거시 조정의 중요하고도 막중한 임무중 하나다. 중앙경제 업무회의 전 국무원 총리 원자바오(?家?)는 11월 28일 국무원상무회의를 소집해 철강, 시멘트, 유색 금속 등 일부 업종에 대한 지나친 투자로 인해 초래된 생산능력 과잉 및 악후과를 지적했다. '이 문제를 빨리 해결하지 않는다면 산업 구조의 불합리적인 모순을 격화시켜 경제의 지속적이고 건전한 발전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지적했다. 생산능력 과잉과 원자재 가격 인상의 2중 압력아래 현재 중국기업의 결손액은 작년 같은시기 대비 57.6% 증가했다. 이 준엄한 배경하에 국가에서 최근 취한 일련의 조치는 철강, 시멘트, 유색 금속 등 일부 생산능력 과잉 업종은 내년 거시적 조정의 중점이 될 것임을 나타내고 있다. 국가발전개혁위는 '앞으로 국가 산업 정책, 시장 진입 비준 조건에 부합하지 않으며 국가에서 도태시킨 항목으로 기업을 설립할 경우 대출금, 토지를 제공하지 않는다. 또한 환경보호, 안전감독 부서에서 관련 수속을 하지 못한다'고 명확하게 규정했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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