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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법의 관련 규정 중국법에 따르면 상품의 통용명칭, 도형, 규격만을 표시한 것은 상표로 등록될 수 없다. 등록하고자 하는 상표는 현격한 특징을 가져야 하고, 쉽게 식별이 가능하며, 타인이 먼저 취득한 합법적 권리와 충돌해선 안 된다. 등록하고자 하는 상표가 법률규정에 부합할 경우 상표국의 1차 심사 후 공고를 하며, 공고 후 3개월 내 이의자가 없을 경우 등록을 허가하고 상표등록증을 발급한 후 다시 공고를 한다.
본 안건에 대한 간략한 분석 A사의 등록상표 사용범위에 “동()” 또는 이와 유사한 상품이 포함될 경우, 상표국이 상표등록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다.등록상표에 색상을 지정하지 않을 경우 어떤 색상이라도 사용할 수 있으나, 색상을 지정할 경우엔 반드시 지정된 색상만을 사용해야 한다. 그러므로, A사는 상표출원 시 색상을 지정하지 않아도 된다. 본 안건의 처리 결과 상표 사용범위에 “동()”류의 제품이 포함되기에, 변호사의 건의에 따라A사는 다른 디자인을 선택해 등록하였고 색상을 지정하지 않았다.
기타 통상, 상표를 등록하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보통 상표등록을 신청하여 상표가 등록되는데 18개월이 걸린다. 상표등록 시 다음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1)기업명칭과 연락주소 (2)<상표등록 출원서> (3)상표도안, 사이즈는5센치x 5센치 이상, 10센치x 10센치이하, 1양식10부 준비 (4)기타 자료
상표등록출원흐름 KEYPOINT 외국인 또는 외국기업이 중국에서 상표등록을 신청 시에는 상표대리자격이 있는 기관에 위탁하여야 한다.등록상표를 동일 종류의 타 상품에 사용하고자 할 경우 별도로 등록신청을 해야 한다. 상표등록신청이 취하된 경우, 신청인은 통지서 수취 후 15일내에 상표평가심의위원회에 재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등록상표의 유효기간은 10년이며 등록허가일부터 계산된다. 유효기간 만료 후에도 계속 사용하고자 할 경우, 기간 만료 전 6개월 이내에 연장신청을 해야 한다. 등록상표를 3년 연속 사용하지 않을 경우, 상표국은 해당 등록상표를 취소할 수 있다.
<인민일보 20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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