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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친 외자 도입, 금융 안전 위협할 수도
요즘 들어 외자가 중국 금융기업의 주권 인수 경쟁을 벌인다는 소식이 줄을 잇고 있다. 중국 금융기업이 외자에게 주식을 매각 하는 행위를 외자 도입에서 대약진(大??)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이다. 지나친 외자 도입, 금융 안전을 위협 금융업계의 대외 개방 수준을 높이는 것은 중국의 국책이다. 반면에 지나친 외자 도입이 초래하게 될 위기도 경계해야 한다. 각 국 본토 자본의 산업 발전 과정을 보면 제1산업에서 제2산업으로 발전하고 제2산업에서 금융 서비스를 핵심으로 한 제3산업으로 발전한다. 이것 역시 중국 민족 자본 발전에 있어 피할 수 없는 과정이다. 만일 제3 산업중 각 업계 특히 금융서비스업계(은행, 보험, 증권, 신탁, 임대, 기금 관리 등)를 외자가 통제하고 있다면 국내 산업 자본은 금융 영역으로 발전할 수 없게 된다. 때문에 국내 자본 산업 발전은 큰 영향을 받게 된다. 바로 이런 금융의 중요성으로 인해 국외 정부는 다른 국가 금융 자본의 진입에 여러가지 장애를 설치하고 있다고 한다. 그렇다면 중국 금융기업은 서방 선진국에 쉽게 지사를 세우거나 그들 금융 기업의 주식을 염가로 얻을 수 있을까? 중국 건설은행은 뉴욕, 런던에 대표처를 설립한지 10년도 넘었지만 지금까지 지사로 발전하지 못하고 있다. 외자 금융 기구가 늘 쓰는 책략에 근거해 그들의 중국 전략을 대체적으로 추측해 낼 수 있다. 1)소비율 주식의 인수로 이사회에 참여하고 투자기업의 상황, 본 업계의 추세와 시장 상황을 자세히 알아본다. 2)투자 증가거나 인수 합병 등 방법으로 주식 보유율을 50%에 육박시킨다.(혹은 직접 주식을 지배한다) 3)외자 소재국의 정부를 통해 중국 정부에 압력을 가하고 중국 경제의 성장 주기를 이용해 위안화 절상을 야기시켜 외자기구가 보유하고 있는 위안화 재산(중국금융기업의 주권)을 평가 절상시킨다. 4)위안화의 지속적인 절상으로 수출이 하락하고 재산이 국외로 유출되어 국내 수요가 증가 할 수 없게 되며 최종 거시적 조정의 환경이 차츰 악화 되게 된다. 5)위안화 환율이 높은 수준에 있을 때 외자 기업은 정부조직과 기타 수단으로 중국 정부가 자본계좌를 개방하도록 강요해 위안화의 태환을 실현한다. 6)위안화를 자유 태환 상황에서 중국 경제의 성장으로 보유하고 있는 주식에 따르는 분배 이익이 두툼하게 되고 주식의 평가 절상과 위안화의 절상이 가져다 주는 2중 혜택을 보게 된다. 이어서 금융기업의 상장을 통해 주식 보유율을 줄이고 투자와 이윤을 외화로 태환한 후 중국에서 철수한다. 7)이런 철수가 일치된 행동으로 발전했을 시 위안화는 큰 폭의 평가 절하가 있게 되고 국내 금융위기가 폭발하게 되는 것이다. 8)금융 위기와 위안화 평가 절하의 기회에 국외 기구는 외화를 다시 위안화로 태환하고 주식 보유율을 높이거나 중국 금융 기업의 주식을 인수해 중국 금융기업에 대한 더 한층 통제를 실현한다. 이런 점차적 절차를 통해 거의 모든 중국 금융기업은 외자금융기업의 중국 지사로 되는 것이다. 지나친 외자 도입으로 인한 재산 유출 교통은행의 상반기 보고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세전（?前） 이율은 68억8천4백만위안으로 작년 동기대비 1백73.5% 증가했다. 이에 따라 계산하면 HSBC는 교통은행이 창조한 이윤에서 20억위안 정도를 분배받게 되고 5년도 안 되는 사이 교통은행에 대한 투자를 회수할 수 있게 되며 중국 제5대 은행의 영구적인 통제권을 가지게 된다. HSBC의 출자 및 홍콩에 상장한지 6개월도 채 안 되는 사이에 교통은행이 19억달러의 결손으로부터 46억위안의 이익을 따낸 데는 어떤 비결이 있는가? 이것은 상장 전에 고의적인 재무 안배인 것이다. 상장 후 좋은 표현이 있기 위해 교통은행은 HSBC가 출자하기 전 불량자산을 분리시키고 개편을 진행했었다. 교통은행이 올해 6월말에 상장한 후 2개월 사이 상승폭은 30%에 접근했다. 이는 가격을 너무 낮게 정했다는 것을 말해준다. 시장 순 이율에 따라 가격을 정할 때 교통은행 업무가 전국의 중심 도시를 포함한 것과 국외 금융 중심에서의 합리적인 배치, 브랜드, 고객 등 무형의 자산에 대한 고려가 적었고 이로인해 국내 투자자가 누려야 할 무형의 재산을 외자가 분배하게 되었다. 예를 들면 HSBC는 2001년에 주식당 2.49위안으로 모 은행에 출자한 후 연마다 주식당 0.5위안의 이익을 얻을 수 있어 5년이면 투자 원가를 회수할 수 있게 되었고 그 은행의 8%의 주식을 지배하게 되었다. 이 외에 모 외자기금관리회사는 국내 기금관리공사의 49% 주식을 4천9백만 위안으로 인수하려 하고 있다. 외자 회사의 이사는 5년 후이면 관리자산이 1천억위안을 넘을 것이고 연당 6억위안 이상의 이익을 분배 받을 수 있다고 전망했다. 외자가 국내 상업은행에 투자한 자본금은 달러 혹은 기타 화폐이다. 상업은행의 외화 자본금은 대출용으로 사용할 수 없고 오직 국외 국채(주로 미국 국채) 투자 등에 밖에 사용될 수 없으며 분배 이익도 매우 적다. 골드만삭스가 핑안(平安)보험을 인수한 것을 예를 들면 중국은 고 수익의 보험 주식으로 달러를 교환했고 이 달러를 다시 미국 국채 시장에 투자했다. 달러는 이렇게 중국을 한번 유람한 후 미국으로 되 돌아갔고 동시에 중국 금융업계의 주식도 가지고 간 것이다. 모건 스탠리와 골드만삭스는 각자 핑안보험에 3천5백만달러를 투자해 11년 사이에 9억7천만달러의 이익을 얻었다. 하지만 우리가 3천5백만달러로 미국 국채를 구입했을 시 11년 동안의 이익은 겨우 1천5백만달러밖에 안 된다. 현재 지나친 주식 매출은 외자기구 중국에서의 위안화 구조 배치를 도와주는 것과 다름이 없다. 이런 구조 배치가 끝나게 되면 그들은 위안??를 절상시키도록 중국 정부를 위협할 것이다. 외자 도입, 유일한 방법이 아니다 금융기업이 외자 도입에 열중하는 원인은 중국 금융기업의 법인 관리 구조를 완비하고 금융기업의 경영 관리 수준을 높여 은행의 불량 자산을 줄이자는 데 있다. 하지만 완비한 법인 관리 구조는 간단하게 외자 도입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중국에도 외자 도입과 해외 상장을 거치지 않고 성공한 기업이 있다. 예를 들면 초상은행과 중국은롄(??)이다. 초상은행은 국외 전략 투자자도 없고 해외 상장도 하지 않았지만 국내에서 공인하는 훌륭한 은행이다. 초상은행은 건립된 15년 사이에 연속 4년동안 ‘세계 25대 자본이윤율 은행’이라는 칭호를 수여 받았다. 중국은롄도 중국 금융업계의 신화를 창조해 중국 은행 카드 업무의 경제영역을 보호했다. 대외 개방의 시간과 절차를 중요시 할 것을 건의한다. 우수한 금융기업관리 단체, 예를 들면 초상은행과 중국은롄 등 관리단체를 발기인으로 여러 개의 ‘은행산업관리공사’를 세우고 완전한 경영관리권을 행사하게 할 것을 건의한다. <인민일보 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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