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동향
중국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P.R.C.) (CN)
中, 금융시장 전면개혁 박차
中, 금융시장 전면개혁 박차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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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일경제신문]2005-06-20 | 중국이 대대적인 증권시장 수술을 포함한 전면적인 금융시장 개혁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중국의 이같은 움직임은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하면서 약속한 2006년의 은행 개방과 미국의 집요한 압력 속에 대내외적으로 필요성이 급증해온 위안(元)화 평가절상을 앞둔 준비작업 성격을 띠는 것으로 분석됐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20일 상하이발로 중국이 증시 개혁의 추가 조치로 국가보유 지분 매각대상 기업에 42개사를 추가했음을 밝혔다고 보도했다.
중국은 42개사를 모두 공개하지 않았으나 중국 관영통신 신화는 `바오산철강`과 `상하이항만컨테이너` 및 `시틱증권` 등이 포함됐다고 전했다.
저널은 중국이 상하이와 선전 증시에 상장된 1천400개사 주식을 궁극적으로 100% 거래 가능토록 한다는 것이 목표라면서 따라서 증시 개혁에 최소한 몇년의 후속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중국은 지난 4월 증시 개혁의 청사진을 첫 공개한 후 증권감독위원회가 지난주 증시안전기금 투입과 자사주 매입 허용 조치를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해 파이낸셜 타임스는 18일 중국이 증시 부양을 위해 몇십억달러 규모의 증시안정기금을 조성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중국이 상장사 주식 100% 거래를 실현하기 위해 일정 시간을 준 후 이를 실천하지 않는 기업에 대해 증시를 통한 신규자금 차입을 승인하지 않는 규제를 가하지 않겠느냐는 것이 증시 관계자들의 관측이라고 전했다.
중국은 상장사 지분의 3분의 2 가량을 국가가 보유해온 상황에서 15년 전 출범한 증시가 8년여 바닥에서 헤어나지 못하자 부양책 마련에 고심해왔다.
중국은 증시와 함께 은행권 체질 강화에도 적극적이다.
중국 은행감독위원회는 19일 류밍캉(劉明康) 주석명의 성명을 통해 113개 주요 시중은행 지분을 외국인에 개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위원회 웹사이트에 뜬 성명은 또 시중은행이 지불준비율을 2007년까지 8%로 높여야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중국 시중은행의 평균 지준율은 지난해 1.36%에 불과했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류 주석은 당국이 360억위안(43억달러 가량)을 긴급투입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중은행의 부실채권율이 지난해말 11.7%에 달했다면서 시중은행이 자구 노력에 더 박차를 가할 것을 촉구했다.
중국이 시중은행 지분을 대외 개방함에 따라 뱅크 오브 아메리카(BOA)는 지난 17일 중국 2위 시중은행인 중국건설은행 지분 9%를 30억달러에 인수키로 했다고 밝혔다. 중국건설은행은 올해안이나 늦어도 내년에 홍콩 증시에 상장할 계획이다.
중국 보험감독위원회도 지난 17일 중국 보험사와 보험자산운용사가 해외시장에 투자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중국 보험사들은 그간 상장회사 총 주식의 5% 이상을 매입할 수 없도록 규제돼왔다. 또 감독 당국이 설정한 외환투자한도의 10% 이상을 해외주식으로 보유할 수 없도록 돼있다. 현재 중국에서 보유 외환으로 해외에 투자할 수 있도록 허용된 보험사는 `핑안재보험`이 유일하며 투자 한도는 17억5천만달러다.
한편 파이낸셜 타임스는 18일자에서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이 증시 개혁의 전면에 부상하고 있다면서 저우샤오촨(周小川) 행장이 시중은행과 증권규제 업무에서 쌓은 경력 등으로 지도부의 신임을 확보한 것이 기반이 됐다고 지적했다.
신문은 인민은행이 보유 외환을 3대 국유은행에 대거 투입하고 증권시장에 자금을 풀 수 있음을 시사한 것도 인민은행의 입지 강화를 뒷받침한다면서 금융 개혁과 관련해 인민은행이 재정부와의 오랜 세싸움에서 주도권을 확보했다는 분석이라고 전했다.
그러나 이같은 금융개혁 가속화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난 1∼5월중 중국의 탄광, 석유, 발전, 제철 및 철도 등 주요 인프라 쪽 고정투자가 여전히 과열된 것으로 나타나 당국을 곤욕스럽게하고 있다고 파이낸셜 타임스는 지적했다. 중국의 고정자본투자는 1∼5월중 전년동기비 26.4%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와 관련해 블룸버그는 중국 국가발전화개혁위원회 관계자가 18일 상하이 회동에 참석해 세계최대 철강 생산·소비국인 중국이 철강부문 투자를 규제해야할 것임을 거듭 강조했다고 전했다. 그는 공해 배출을 규제하고 에너지 효율이 떨어지는 제철소를 단속하는 방법을 동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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