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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 보고서

법제동향

中 서부 대개발사업 주춤
  • 작성일 2005.10.02.
  • 조회수 1762
中 서부 대개발사업 주춤의 내용

[매일경제신문] 2005-06-27

신장성, 스촨성 등 중국 서부 지역을 개발하려는 중국 정부의 야심찬 계획이 내수기반 부족과 인력난 등 각종 악재로 주춤거리고 있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25일보도했다.

서부 대개발정책이 실시된 2000년 이후 5년 간 이 지역 건설에 직접 투입한 자금은4600억위안에 달했고, 간접적 재정 지원과 특별 프로젝트 보조금 등을 고려하면 총1조위안(약 130조원)이 투입됐다.

이에 따라 서부 지역 경제도 빠른 발전을 해 지난 2000년부터 2004년 동안 각각 8.5%, 8.8%, 10.0%, 11.3%의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을 보이며 기타 지역과 경제수준차이를 크게 줄였다.

그러나 이들 지역은 외국인투자자들에게 특정 지역에 사업을 개시하도록 종용한 데다 내수기반도 취약하며 우수 인력도 부족해 진출 기업이 잘 나타나지 않고 있다.

차별화된 세제 감면 혜택을 제공하지 못한 점도 서부 지역 외자유치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신장성은 1인당 GDP가 1353달러(135만원)로 중국 평균치(1284달러ㆍ128만원)를 약간 상회하는 데다 면화 재배와 원유 시추사업에 주로 의존하는 지역이다.

[김민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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