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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 보고서

법제동향

中 경제, 저축률 높아
  • 작성일 2006.02.07.
  • 조회수 1304
中 경제, 저축률 높아의 내용
 

<인민일보/2006.02.07>

현재 중국 저축율은 46%에 달하고 주민 저축성 예금은 14조위안(한화 약 1천8백20조원), 회사 예금은 10조위안에 달한다. 보기만 해도 놀라운 숫자는 금융계의 보편적인  관심을 끌고 있다. 저축의 고성장은 은행의 압력을 크게 하고 있으며 아주 쉽게 은행의 체계성 위헙을 형성하고 격화할 수 있다. 최근 많은 전문가들은 중국 고 저축율 해결에 대해 의견을 발표했다.
 
중국인민은행 저우샤오촨(周小川) 은행장
 
사회보장 개혁을 가속화 해 저축율을 낮춰야 한다.
 
저우샤오촨(周小川)은 최근 있은 세계 경제포럼 연례회에서 “중국은 양로, 의료 보장과 교육 체계 개혁을 가속화 해 지나치게 높은 주민 저축율을 낮춰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중국 주민 저축은 국내총생산 비율의 40%를 차지한다. 고 저축율은 중국 전통문화, 사회구조, 가정 관념 등 여러가지 요인과 관계 되지만 사회보장 체계가 건전하지 않아 백성이 감히 돈을 쓰지 못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원인”이라며 “그러나 사회보장 체계가 건전하지 않은 것은 일시적인 것이다. 정부는 반드시 양로, 의료 보장과 교육 체계 개혁을 가속화하는 것으로 주민의 ‘예방성 저축’을 줄여야 한다. 따라서 저축과 국내총생산 비율을 정상적인 수준까지 내려야 한다”고 밝혔다. 
 
웨이제(魏杰) 청화대학 경제관리 교수
 
고 저축율은 ‘나쁜 일’이 아니다.
 
웨이제는 “중국의 고 저축율 현상은 계속될 수 있으며 금방 해결하기 어렵다. 그 원인은 중국은 개발도상국이기 때문이다. 개발도상국의 저축율은 선진국보다 보편적으로 비교적 높기 때문에 미국의 저 저축율로 중국을 재지 말아야 한다”며 “중국은 자신의 특수한 국정이 있다. 비록 총체적 저축이 비교적 높지만 개인이 보유한 재산 차이는 매우 크다. 대다수 재산은 소수의 일손에 집중 돼 있다. 다수는 아직 앞으로의 ▲양로 ▲자녀 교육 ▲의료 비용 ▲주택 등 문제로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그러나 사회보장, 교육 등 문제는 단기간에 해결되기 어렵기 때문에 현 단계 고 저축율이 갑자기 낮아질 수 없다. 중국의 고 저축율이 10~20년 동안 계속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고 저축율은 ‘나쁜 일’이 아니라 발전 과정 중 반드시 거쳐야 할 단계다. 중국 시민의 기본 생활 수요가 만족된 후 저축율은 당연히 떨어질 것이다. 때문에 현재 모두가 깊이 생각한 문제는 어떻게 저축율을 낮추는 것이 아나라 고 저축율이 줄어들지 않은 상황에서 현재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다. 현재 실행할 만한 해결 방법은 공공 재정에 대한 투자를 크게해 백성의 복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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