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동향
중국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P.R.C.) (CN)
中, “국유 기업 자산 손실 원인 밝혀라!”
中, “국유 기업 자산 손실 원인 밝혀라!”의 내용
|
<인민일보/2006.02.08> 기업에 대량의 불량 자산 존재, 법률 법규 체계가 건전하지 않아 베이징시 국유자산관리위원회는 웹사이트에 통지해 “자산관리위원회가 감독하는 국유 기업은 2월 말 전까지 자세한 자산 손실 분석 보고서를 신청하며 기업 자산 손실 정도와 원인을 차례로 설명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는 지난해 말 베이징 국유 기업의 자산을 조사한데 이어 또 하나의 큰 조사활동이다. 국유자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기업에 대량의 불량 자산 존재, 법률 법규 체계가 건전하지 않으며 시장 변화 등 객관 원인이 존재”한다며 “이외에도 기업관리제도가 완벽하지 않고 정책 결정 순서가 비규범적이며 제어시스템이 건전하지 않고 심지어 위법, 속임수를 통해 사람을 기만하는 등의 원인도 있다”고 밝혔다. 국유자산관리위원회는 “기업이 손해 본 기본 상황, 형성 원인과 손실의 유형을 자세히 설명해 보고서 형식으로 시의 국유자산관리위원회와 재산권관리부에 신청하고 검증을 기다릴 것”을 요구했다. 기업 자산 규모와 이익 상황 등 실제 상황 및 금액 크기와 영향 정도에 근거해 손실을 ▲비교적 작은 손실 ▲비교적 큰 손실 ▲중대 손실 ▲특대 손실 등 4가지로 나눈다. 국유자산관리위원회는 이 4가지 상황에 대해 어떻게 처벌할 것인가를 명확히 제출하지 않았다. 하지만 지난해 8월 베이징시 국유자산관리위원회는 ‘기업 중대 경영 정책 결정 실수 책임 추궁 임시 규칙’을 출시했다. 이중 문책제(??制)를 도입했으며 중대 경영 정책 결정 실수에 국유자산 손실이 포함됐다.
|
연관 법령 데이터 제공
연관 법령 |
데이터가 없습니다. |
- 세계법제정보센터에 게재되어 있는 외국법령에 대한 저작물은 외국법령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를 높이기 위한 참고사항일 뿐, 어떠한 법적 효력도 부여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법적 효력을 갖는 외국법령 정보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외국정보 등 공인된 정보원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목록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