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동향
중국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P.R.C.) (CN)
中단둥시, 대북불법무역 단속
中단둥시, 대북불법무역 단속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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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NK/2006-02-07> 중국 랴오닝(遼寧)성 단둥(丹東)시가 대 북한 불법무역 단속에 들어갔다고 흑룡강신문이 7일 전했다. 이 신문에 따르면 공안국, 공상국, 지방세무국, 외사판사처, 품질감독국, 세관 등으로 구성된 불법무역 정리사업 지도판공실을 신설하고 계약사기, 위조서류 등으로 사기행위를 하고 있는 불법무역회사를 단속하고 있다. 단속대상은 무역자격이 없거나 타인 자격을 도용한 기업과 외국주재기구가 등록절차 없이 무역을 하는 행위, 무역회사명과 영업허가서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등이다. 이번 단속은 오는 6월까지 진행된다고 이 신문은 덧붙였다. 단둥시와 북한 간의 무역은 1996년 이후 매년 15% 정도씩 증가하고 있으며 2004년 무역액은 6억7천만 달러로 중국의 대(對) 북한 무역의 48.3%를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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