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동향
중국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P.R.C.) (CN)
중미 무역 수지 적자 2천16억 달러에 달해
중미 무역 수지 적자 2천16억 달러에 달해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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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민일보/2006.02.15> 중미 무역 수지 적자 2천16억 달러에 달해 위안화 환율이 최근 계속해서 신기록을 세웠다. 이에 대해 미국 ‘2006 대통령 경제 보고서’는 부정적인 논평을 가했다.
보고서에서는 “중국의 ‘엄격히 통제하는 고정 환율’과 ‘위안화 평가 절상을 제한하기 위한 외한시장의 관여’는 거액의 중·미 무역 수지 적자를 초래했으며 중국 환율 확대를 한층 더 독촉한다”고 지적했다.
미구 부시 대통령은 최근 국회에 2006년 ‘대통령 경제 보고서’를 제출했다. 보고서는 부시 정부의 미국 경제 형세에 대한 판단과 정책 방향을 대표하며 권위성을 갖췄다. 보고서에서는 “올 미국 경제 신장률이 3.3%에 달할 것”으로 예측했다. 비록 지난해 미국의 통화팽창율이 3.4%에 달했지만 노동력 원가의 통제와 에너지 가격의 안정세는 통화 팽창 압력을 완화시키게 되며 올 통화팽창율이 2.4%일 것으로 예측했다.
그러나 보고서는 위안화 환율에 대해 조금도 꺼리지 않고 솔직히 밝혔다. 경제 정책 목표의 연도 총결산 부분에서 백악관은 “위안화 환율의 더욱 자유로운 유동은 중국에게 유익”하다고 간주했다. 보고서에서는 “원할한 환율은 중국의 상업 주기를 더욱 안정시키며 중국의 경제 신장이 ‘수출 의존’에서 점차 ‘내수 발전’으로 변화하도록 이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에는 “중국의 환율제도는 중국 및 세계 경제 불균형을 초래하는 하나의 원인”이라고 밝혔다.
보고서가 완성되기 3일 전 미국 상무부는 지난해 세계에 대한 무역 수치를 공개했다. 이중 미국이 중국에 대한 무역 수지 적자가 24.5% 증가한 2천16억 달러로 거액의 적자는 미국 국회에서 재차 파란을 일으켰다. 두 명의 상원의원은 “정부가 중국에 대한 영구성 정상 무역 관계(PNTR)의 지위를 취소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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