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동향
중국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P.R.C.) (CN)
中 재정부 2006년 국채 발행
中 재정부 2006년 국채 발행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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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민일보/2006.02.18> 총액이 6백억 위안(한화약 7조8천억원)에 달해 재정부는 17일 국가 국채 발행 관련 규정에 따라 재정부는 총액이 6백억 위안(한화약 7조8천억원)에 달하는 2006년 국채를 발행하기로 결정 지었다고 공표했다. 이중 3년 기한은 금액이 4백20억 위안(한화 약 5조4천6백억원), 연이율 3.14%이고 5년 기한은 금액이 1백80억 위안(한화 약 2조3천4백억원), 연이율 3.49% 이다. 이번기 국채 발행기간은 2006년 3월 1일~2006년 3월 31일까지다. 각 판매점에서 규정한 금액내에서 국채를 판매할 것이다. 이번기 국채는 사회에 공개적으로 발행하는데 투자자는 중국 공상은행, 농업 은행, 중국 은행, 중국 건설은행 및 일부 주식제 상업은행, 도시상업은행등 37개 전문 판매점에서 구매할 수 있다. 구매일부터 이자를 계산하며 기한이 차면 1차적으로 상환한다. 공고에 따르면 이번기 국채는 기명(?名) 국채로 ‘증명식 국채 수금 증명’에 기입하는 방식으로 발행한다. 대출도 진행할 수 있지면 개명할수 없으며 양도할 수 없다. 국채 구매 후 일정 사유로 인해 기한이 차기전에 돈을 되찾으려면 본금액의 1‰의 수속비를 내야 한다. 또한 국채를 소유한 시간과 이률에 따라 이자를 계산한다. 구매일 부터 시작하여 3년기와 5년기 국채는 반년이 넘지 않으면 이자가 없으며 반년을 초과했으나 2년을 채우지 않으면 이율이 0.72%이다. 2~3년일 경우 이율이 2.07%이고 5년기 국채 소유기간이 3~4년이면 3.15%, 4~5년이면 3.24%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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